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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박범계 안은 대통령(전직)을 포함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주요 수사대상을 적시했다.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둬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그 적정성에 관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로 한다. 처장 임명은 국회 등...

2017-09-14 10:30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교직원, 언론사 등 250만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은 후폭풍도 심하게 몰아쳤다. 당장 명절이나 기념일에 주고받는 선물을 두고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했다. 심지어 가격이 저렴한 카네이션이나 캔커피 등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2017-09-07 11:34
[김영란法 1년] 안 주고 안 받기… ‘각자내기’ 문화 빠르게 확산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법 적용 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졌다고 응답한 수도 절반 이상인 69.8%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크고 작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음료수까지도 직무 관련자가 제공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

2017-09-07 11:13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농가 소득이 침체를 겪는다는 주장에 대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친지, 이웃, 친구, 연인 간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면서 “얼마든지 한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평균 객단가 3만 원 이하 식당도 고급식당과 마찬가지로...

2017-09-07 11:10
[김영란法 1년] “적용 너무 광범위해 ...핀셋 규제로 대상 좁혀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 시행으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상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 가액기준 조정보다는 적용 대상의 범위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2017-09-07 10:36
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서비스 제공…다양한 사례 '한 눈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알기 쉬운 설명과 유권해석, 판례를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 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09-07 10:00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총 362건 신고… '3·5·10 규정' 논란은 ‘진행형’

지난 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 수는 총 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는 부정청탁 159건, 금품 등 수수 18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16건까지 총 362건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2017-08-21 15:09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이달 발표…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선”

김 차관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서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2017-08-10 11:21
김현수 차관 “AI 방역대책 8월 내 발표...김영란법 개선안 논의중”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개선 방식에 대해 “그건 지금 논의 중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면서도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됐고 농정 분야도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많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 대책, 김영란법...

2017-08-09 17:47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 검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2017-06-28 19:54
檢,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은 소환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전 지검장을 내주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6명과 함께...

2017-06-11 16:05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종이 카네이션도 안 되는 사회

역시 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원장과 달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소속 보육교사는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법인·단체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되, 그 구성원은 제외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법이 아닐 수 없다.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 보다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해당...

2017-05-16 10:53
[포토] 오늘이 스승의 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이 놓여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2
[포토] 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하는 조희연 교육감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2
[포토] 카네이션 금지된 스승의 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이 놓여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2
[포토] '학생대표는 카네이션 선물 괜찮아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5학년 2반 학생회장이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2
[포토] '선생님, 사랑해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5학년 2반 학생회장이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1
[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선물,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된다?…“김영란법의 모순!”

이에 일각에선 왜 학원은 선물이 되고 학교는 안 되느냐며 차라리 똑같이 법 규제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네티즌은 “학교 선생님에게는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마저 불법인데 학원은 선물도 문제가 없다니. 김영란법의 모순이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차라리 서로 불편해지는 스승의 날을 없애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05-15 10:54
[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돼?…“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학생의 진급 이후 평가ㆍ지도 등과 관계가 없다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방과 후 학교 강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네티즌은 “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냥 안 주고 안 받는 게 상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05-01 11:11
‘스승의날’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만 허용… 김영란법 ‘혼란’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허용인지 헷갈린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카네이션은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된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도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포함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집...

2017-04-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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