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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소송 2라운드… 소비자 배상 인정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폴크스바겐 차량 구입자 권모 씨 등 27명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AVK의 박동훈(65) 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61) 전 총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트레버 힐(55) 아우디 전략 프로젝트...

2017-02-24 09:00
‘200억대 소송 사기’ 롯데 기준 前 사장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 전 사장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기 전 사장 측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2016-12-13 08:58
검찰, "롯데 기준 前 사장 소송사기 알고 있었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기 전 사장의 지시로 작성된 롯데케미칼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변경검토’ 내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공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동업 타사와 비교해 취득가액이 과대 계상돼...

2016-11-09 18:31
기준 前 롯데케미칼 사장, "세금 환급 근거 있어… 장부조작 아니다"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기 전 사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거가 된 자산이 ‘가공자산’이 아닌 울산공장 등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실재하는 자산이 객관적 증빙 없이...

2016-10-17 16:22
'롯데 소송사기 혐의' 기준 前 사장 "바로잡을 부분 많아…장기간 공방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기 전 사장은 7월 검찰에 출석했을 때도 취재진에게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 "위법한 사실이 없다" 등의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기 전 사장 측은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2016-09-06 13:37
'리치파트너 투자사기' 송창수 이숨 대표,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대표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이 점점 더 큰 자금 규모로...

2016-07-22 11:53
법원,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 3사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총 6건 중에 5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농협은행 2건, KB국민카드 2건, 롯데카드...

2016-07-15 15:35
70m 땅굴 파 송유관에서 석유 161만ℓ 훔친 도둑… 법원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운반책 김모(36) 씨와 신모(3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박모(34) 씨와 정모(44)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가 22억원 상당의 석유 총 161만ℓ를...

2016-07-12 15:25
"고객정보 암호화 가능했다" 증언…'개인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실제 고객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박 씨는 카드 3사의 도급계약에 따라 고객정보 관리 작업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동안...

2016-04-26 18:39
'1300억대 투자자금 돌려막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징역 1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인 대표 송모(40)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는 각각 징역 7년을, 안모(32) 대표와 한모(26) 투자금관리업체 대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도 전부 받아들였다. 피해자들의...

2016-04-04 13:35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 3사 첫 재판, “카드사 책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카드사 측은 회사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범인 박모씨가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정보를 유출했다”며 “회사의...

2016-03-28 15:37
[종합]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2016-01-08 16:25
[속보]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16-01-08 12:12
'1300억대 투자자금 돌려막기' 이숨 형사사건, 늦어도 3월에는 결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1)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송모(39) 실질 대표, 최모(39) 마케팅본부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면서 피고인들의 법정구속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3월말에는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2015-12-28 13:18
검찰,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징역 7년 구형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원의...

2015-12-18 16:20
'성완종 금고지기' 한장섭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사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회사자금을 비자금으로 횡령할 수 있도록 한 전...

2015-11-13 13:55
'개인정보 유출' 신용카드 3사 공판, '법규정 모호성' 이유로 공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미 세 차례 열린 준비기일은 이날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한 차례 더 기일을 예고했다. 지난해 1월 세상에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7월에야 첫 기일이 잡혔다....

2015-11-03 13:22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하베스트 부실인수 놓고 법정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자원외교 협상 책임자였던 김씨를 상대로 강 전 사장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임 혐의를 추궁했다. 강 전 사장이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천억원대 손실을 초래할...

2015-10-22 16:04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연루 은행들 1년 만에 무더기 징계 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은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2015-10-16 16:35
[종합]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9개월간 진행된 공판에서 "회전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중은행 10곳을...

2015-10-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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