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강도가 예년과는 다른 것 같다.”“(일감몰아주기) 소급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를 빨리 해소해 달라.”
기업인들이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하소연을 쏟아냈다.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따른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손경식...
지난 22일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역외 탈세,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엄포했다.
탈세는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가장 먼저 뿌리 뽑아야 하는 문제다. 경제민주화는 특정 계층과 기업에 쏠려있는 부의 편중현상을 정책과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탈세는...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팀의 대기업 때리기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를 우선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해 이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방안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5000개가 넘는...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선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FIU 현금거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 회의실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40여명의 중소기업인과 함께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회장은 “은행들이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은 4월 2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삼성은 왜 베트남으로 갔나(매일경제․서울대 국제대학원 공동 탐사기획)
-美텍사스주 의회 “삼성전자에 감사”
-국세청장이 역외탈세 직접 설명
-한은, 신설한 총액한도대출 3조원…창업지원 많은 8개銀에 집중
△종합
-G20, 日에 면죄부…엔화값 어디로(韓․브라질 등 신흥국...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김덕중 국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기중앙회 회장단,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방향을 비롯해 개성공단 협력업체들의 세금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어렵지만...
김덕중 국세청장이 17일 서울에서 이나가키 미츠타카(稻垣光隆)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정당국 간 정보교환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김 청장과 이나가키 청장이 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으로 각각 취임한 후에 처음 가진 청장급 국제회의다.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2004년 이후 현대차그룹, CJ, 롯데쇼핑, SK 등 9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국세청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본보 4월 11일자 1면 보도)
김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적용 문제와 관련 “지난 2011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됐고, 올해 첫 신고가 들어오기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이어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국세청도 이를...
김덕중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내부에 감찰조직에 외부인사를 추가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후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에 외부인을 영입키로 한 데 이어 추가로 외부인을 영입할지 주목된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감찰조직 효율 제고를 위해 외부인을 50% 이상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무난하고 심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김 청장은 평판 좋은 내부 출신 인사인데다,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당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면 도덕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김덕중 국세청장이 11일 현장 중심 세정활동 강화를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로 읽힌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고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깨끗한 국세청 구현을 위해 필요한 답은 모두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취임사를 통해서도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