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팀 기업 공포 조성…경기부양 이끌어 낼까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미숙한 대기업정책을 펴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것을 주문하는 등 경기활성화를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데도 정작 경제팀은 기업 때리기에 몰입한 양상이다. 특히 경제팀의 전방위 공세는 기업들의 공포감을 유발할 수준이어서 경기침체에 엔저, 북핵 문제 등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경제를 더욱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취임하면서 새정부 경제팀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해 경기부양을 위한 민간투자를 쉽게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경제팀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나서면서 과도한 ‘재벌 재갈 물리기’에 나서고 있어 재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폐막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에) 이제 기업이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 못 세운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혀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국세청도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 조사에 나서면서 재계를 긴장시켰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대기업·대재산가 불공정행위와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제팀의 대기업 때리기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보다 경제민주화를 우선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유화정책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엇박자를 바로잡고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려면 박 대통령과 경제팀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교한 조율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