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29일 “탈세를 눈 감아주는 행위가 당사자 사이에서 윈윈(win-win)이 될지라도 변화된 세정 생태계에선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그간 높아지는 성실납세의식이 첨단 전자세정, 우수한 행정력과...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관서장들이 오는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고강도 쇄신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국 관서장 회의엔 약 26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26일 국세행정포럼 축사에서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 방법으론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언론사 입장에서 포털은 동반자이기보다는 경쟁자이며 자사의 콘텐츠와...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 국세행정포럼’ 축사에서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방법으론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김덕중 청장도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역외탈세 정보매입 등 특수정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고급 탈세정보를 수집하겠다”면서 “해외현지 세정요원을 증원하고 조사·징수요원의 국외 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처럼 관련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 요구한 건 세수난에 허덕이는 정부가 내년도 세출을 줄이라고...
경제5단체장들은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반기 계획했던 세무조사 가운데 일부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 경기부양에 주력키로 한 것도 국세청 결정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김덕중 청장은 대전 출신이지만, 타 고위직엔 영남권 출신 편중이 심각한 셈이다.
이어 수도권 출신은 7명, 호남권 6명, 충청권 5명 등이었다.
고위직 가운데 SKY 출신은 19명이었다.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명, 연세대 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만 53세로, 연령대 분포는 만 46세(1967년생)에서 만 57세(1956년생)까지였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1일부터 닷새간 중국과 홍콩을 잇달아 방문해 한·중 국세청장 회의와 한·홍콩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다.
김 청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19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왕 쥔(王 軍) 중국 국세청장과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자회사와 국내에 있는 본사(모회사) 간의 특정 거래에...
그는 “옆집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나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김덕중 국세청장도 세정상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간담회에선 “경제계에서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업이 경기획복에 견인차...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현 부총리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만나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가세,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해 경제민주화로 뿔난 재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조세정의 확립,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청의 당면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 자세를 견지해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직원 모두가 동참하도록 감사·감찰 분야에서 역할을...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관세청도 올해 징수목표인 66조5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돼 올해 법인세 등의 납부 세액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소비위축으로 간접세...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현재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민간 소비 증가율의 저조 등이 요인”이라고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수입액 감소와 환율 하락 등 주요 세수지표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세정당국은 세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전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중소법인 조사비율이 2010년 0.83%에서 2011년 0.8%, 2012년 0.73%로 해마다 낮아졌으며, 올해엔 0.7%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