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노동·환경문제까지 경제민주화로 포장”

현오석 부총리와 간담회... 과잉 경제민주화 우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수장들이 이번엔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민주화 정책의 신중한 추진을 약속하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입법을 막아 달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의욕을 갖고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하반기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3%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고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실천해나가되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기업이 경기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세심히 배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정부와 국회가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워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입법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라 해서 노동·환경문제까지 포장해 접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불안한 요소”라고 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정부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최근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들이 꺼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현 부총리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만나 ‘경제민주화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은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가세,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해 경제민주화로 뿔난 재계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가 사실상 경제민주화 대선공약 번복행위를 하고 있다”며 “6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