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중소·영세상인 세무조사 대폭 줄이겠다”

“Tax Gap 측정모델 개발해 탈세 적발”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전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중소법인 조사비율이 2010년 0.83%에서 2011년 0.8%, 2012년 0.73%로 해마다 낮아졌으며, 올해엔 0.7%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000~1만9000건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상적인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조사행정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과학적 분석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업종·지역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Tax Gap’(세금격차) 측정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회 계류 중인 FIU(금융정보분석원)법과 관련해선 “ FIU 정보 활용이 확대되면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해 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다만 정보 접근권자 제한과 활용결과 감사 등 엄격한 정보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