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돼야 한다"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으나 긴급성 및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며...
또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방식에 대해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1주택자 대출규제 지켰나 점검
1주택을 가진 상태에도 규제지역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2년 이내 약정이 다음 달부터 시작돼...
이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은 빚을 더 내 돈부터 퍼붓자고 한다. 나중에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한 고려가 무시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띄우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미 정부의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설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1차 긴급재정지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며 "37개국 중에서 성장률로 따지자면 1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했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또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하위 계층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수정 논평을 통해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이후...
당정청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4차 추경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추가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수해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지급과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 국민긴급재난지원금지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투자도 일제히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4%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0.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5월(-6.6%)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6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은 접수 마감일인 이달 20일까지 17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지급 인원 114만 명을 크게 웃돈 것이다. 그만큼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취약계층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수치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에 더욱 큰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고용...
조정훈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았다"며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기본소득 덕분에 민간소득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지급하는 선택적인, 어려운 사람 타겟팅 지원하는 복지예산 180조 원을 그대로 놔두고 갈...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거리노숙인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었다”며 “최대한 많은 거리노숙인들이 빠짐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표적인 소득지원이 5월 가구당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다. 다만 상위 분위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이 낮지만, 절대적인 적자액이 커 소액의 소득지원은 효과가 적다. 이 때문에 모든 가구에 현금성 소득지원을 했을 때보다 저소득층엔 소득지원, 고소득층엔 담보대출 등 신용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선별화하는 것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지시와 김경수 지사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기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전 직원을 지원금 접수 지급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주 동안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해 전 직원이 지원금 요건심사와 지급처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차례로 신청 건을 처리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무엇보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통해 국가로부터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의도치 않게 하나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되었다. ‘이런 일이 평생 이어진다면’을 상상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방법론적으로 심플하고 철학적으로 깊으며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소득을 줘 모두가 빵을 먹을 수 있는...
또한 기존대출금 연장 및 금리 인하(3.72점),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지급(3.67점) 등으로 높이 평가됐다.
중소기업들은 경기 개선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인하 및 각종 부담금 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54.8)’, ‘특별보증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53.5)’, ‘최저임금 동결...
문 대통령은 “옛날엔 주로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있었으나 이제는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란 명칭까지 새로 생길 만큼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가짜)긴급재난지원금지급 문자에 반응해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일도 있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난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뜨듯이 보이스...
정의당은 18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있다"며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매년 3월 연중 최대 규모로 열던 창립기념 프로모션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진행하지 못했고,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며 점포 방문고객이 급감해 매출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3개 내외의 점포를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진행을 검토하는 등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으며, 전 직원이...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은 올해 약 5만 원, 2050년 약 10만 원이 된다.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수입을 보전하려면 지급액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월 40만~100만 원) 수준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올해 기준으로 월 14조3000억 원, 연 171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