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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입력 2020-08-24 18:41

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이 뚜렷해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부터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같은 주장이다. 이미 국가 재정여력이 바닥난 상태인데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23일 고위협의회에서 일단 방역에 주력하고 이들 사안의 구체적 논의는 미루기로 했지만, 이슈 선점을 위한 정치권의 각종 주장이 쏟아진다. 단시일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실패할 경우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살포가 가시화할 게 분명하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다. 올들어 3차례에 걸친 59조 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규모인 111조5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839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작년 38.1%에서 올해 43.5%로 치솟을 것이란 추산이 나와 있다.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는다. 2차 재난지원금 살포 대상과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됐든, 최소한 10조 원대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나랏빚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무엇보다 지난 5월부터 14조 원 이상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이 내수 경기를 반짝 일으키기는 했지만, 경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시경제적 효용이 입증된 바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가 있었으나 소비로 이어진 실질 효과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은 빚을 더 내 돈부터 퍼붓자고 한다. 나중에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에 대한 고려가 무시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을 띄우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이미 정부의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수는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충격에 기업실적이 추락하고, 소비 냉각으로 자영업자들과 개인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탓이다.

경기가 추락하고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확장재정의 전제는 재정건성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경제활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세수 증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우리나라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 풀어도 별 문제가 없는 기축통화국가인 양 착각하고 있다. 나랏빚이야말로 위기의 주범이고, 과도한 부채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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