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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어 "코레일과 다르지 않는데 한국철도공사는 60~70% 보전해주고 있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로 기획재정부의 결자해지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 보전으로 '시민의 발' 지하철의 안전한 정시 운행이 보장될 때 조급함 없이 노인 무임승차...
    2023-03-17 05:00
  •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논란이 확산하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6일 “선호 번호가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하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2023-03-07 15:29
  • 정부 "로또 조작 불가능…선호번호 우연히 추첨된 결과"
    정부 "로또 조작 불가능…선호번호 우연히 추첨된 결과"
    기획재정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1057회차 2등의 경우 대다수가 당첨번호 6개 중 특정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선호하는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로또복권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1로서 1057회차 판매량(1만1252만 게임)을 감안시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2023-03-06 14:43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은 크게 산업ㆍ기술, 인재, 국가안전망, 국가거버넌스 혁신 4가지로 이뤄질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2023-03-03 16:00
  • [단독]공공기관 유보된 금감원, 5급 직원 비중 늘려 3급 비율 낮췄다
    [단독]공공기관 유보된 금감원, 5급 직원 비중 늘려 3급 비율 낮췄다
    앞서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1~3급 직원 비중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감원은 당시 공운위에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까지 현재 38%인 3급 이상 비중을 35%로 낮춰야 한다....
    2023-03-02 05:00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건의안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해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2023-02-27 16:13
  • IMF “아시아 중앙은행들, 근원 인플레에 금리 더 올려야 할 수도”
    IMF “아시아 중앙은행들, 근원 인플레에 금리 더 올려야 할 수도”
    올라왔다”며 “아시아는 세계 주요 대륙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2-21 17:03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에 따르면 출신 부처별 고위공직 점유율은 △기획재정부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1% △ 산업통상자원부 7.3% △국토부 5.4% △교육부 4.5% 등으로 국토부가 상위 5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4월 후보자에 내정될 때만 해도 관가는 물론 업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애초...
    2023-02-20 06:00
  • [사설] ‘꼴찌’ 연금에 ‘최악’ KIC, 그 밥에 그 나물인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이 어제 공개한 KI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손실액이 297억 달러(38조 원)에 달했다. 손실액 기준으로 2005년 설립 이래 최악이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도 -14.36%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17.53%) 이후 가장 저조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 운용을 위탁받아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국부펀드다....
    2023-02-16 05:00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오...
    2023-02-09 15:52
  • HUG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한국도로공사 사장엔 함진규
    HUG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한국도로공사 사장엔 함진규
    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따르면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사장 선임은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사장직에 공모한 이들을 평가해 공운위에 후보를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최종 후보 1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소관 부처 장관이...
    2023-02-05 13:39
  •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유리해진다…'보급목표 이행보조금'서 테슬라 제외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유리해진다…'보급목표 이행보조금'서 테슬라 제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완성차 제작사, 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골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라는 큰 그림 위에 전기차의 성능(주행거리 및 전비) 향상을 도모하는...
    2023-02-02 17:24
  •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산업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동 단장인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도 긴밀히 협업해 이번 성과 사업을 밀착 지원한다. 또 한-UAE 경제협력 채널을 가동한다. 경제외교 성과사업들은 신설·확대된 한-UAE 정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부처가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이행한다. 에너지협력 관련 상반기 산업부 장관과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이 제1차 포괄적...
    2023-01-31 12:19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과 비교하면 3개 감소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2023-01-30 11:46
  •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이고,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도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상세한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구체적인 비판에 나선 건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2023-01-09 17:27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 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계 “경영 간섭 우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2023-01-08 17:30
  • [단독]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진실게임…“정부와 협의”vs“그런 적 없다”
    [단독]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진실게임…“정부와 협의”vs“그런 적 없다”
    나 부위원장의 언론간담회 후에 해당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나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여러 차례 주재했던 만큼 정부와 협의 하에 정책 관련 내용을 밝히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나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2023-01-06 17:10
  •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확대됐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회원가입을...
    2023-01-05 10:00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관리의 효율화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부처의...
    2023-01-03 10:00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 폭의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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