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은 크게 산업ㆍ기술, 인재, 국가안전망, 국가거버넌스 혁신 4가지로 이뤄질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경로와 현주소,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우선 4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통해 미래 기술을 선도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재혁신과 관련해선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경제를 구현해 지속해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가안전망 혁신과 관련해선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재편에 따라 낙오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스마트 정부로 거듭나야만 한다"며 "규제혁신시스템을 갖추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성과 중심의 효율적 정부가 되기 위한 지속적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이므로 작업반과 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재부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를 구성,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5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과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이달부터 청년, 원로,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5월 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역대 부총리·장관·KDI 원장,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내용을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