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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내달 탄소배출 국제감축사업 국내 추진체계 구축
    먼저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조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날 규정 의결에 따라 앞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 등록...
    2022-08-02 10:00
  •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주 "3대 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국힘 "감세보다는 원상 복귀 의미 커"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2022-08-01 16:14
  •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유통업 규제 찬반 논란…여전히 '뜨거운 감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약 78만 원)에서 800달러(약 104만 원),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2014년 제도를 시행한 이후 8년 만에 한도가 조정된 셈이다. 이번 상향 조정은 코로나19 이후 고전하는 면세점 등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2022-08-01 15:09
  • [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어두운 마음으로 지속해 나갈 것"
    [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어두운 마음으로 지속해 나갈 것"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총재는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과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직 견딜만하다고 답했다. 이창용 총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2022-08-01 15:06
  • 빠르게 커지는 전자담배 시장…다시 뜨거워지는 '빅3' 경쟁
    빠르게 커지는 전자담배 시장…다시 뜨거워지는 '빅3' 경쟁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 담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에서 지난해 12.4%로 5년새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7800만 갑이 팔린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억3200만 갑, 2019년 3억6300만 갑, 2020년 3억7900만 갑이 판매됐다. 지난해에는 4억4400만 갑이 팔리면서 빠르게 연초담배...
    2022-07-30 08:00
  • [포토] 공운위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공운위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9 09:13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통합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29명,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각 최재천 변호사,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윤정로 카이스트...
    2022-07-27 17:56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022-07-25 16:55
  • [속보]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해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25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2022-07-18 17:10
  • 대우조선 선박 점거에 누적 5700억 원 손실…정부 "평화적 해결을"
    대우조선 선박 점거에 누적 5700억 원 손실…정부 "평화적 해결을"
    이창양 장관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관계에서 풀어져야 한다”며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같은 관계부처가 노사를 둘러싼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기관들은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타결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7-14 13:57
  •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피씨엘 “다국적기업 입찰 특혜 의혹 심의, 공개 진행해야"
    피씨엘은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입찰과 관련해 제기한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12일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부터 진행된 대한적십자사 주관 면역검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11차례 유찰됐고, 제12차 입찰은 2021년 9월 조달청 주관으로 공고해 진행했다. 피씨엘은 특정업체(애보트)에 대한 특혜 및 입찰절차 상의 하자 등이...
    2022-07-11 13:50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사전환담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한 총리가 주로 대화를 나눴으며, 이 대표는 하루 앞으로...
    2022-07-06 14:43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새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세율로 다시 돌려놓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골자이다.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투자확대 효과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고 있으며...
    2022-07-04 05:00
  •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 법안은 모두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인데, 법 개정을 하려면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한 달 넘게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 민생 행보 경쟁에만 열을 올리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022-07-02 14:37
  •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선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조사...
    2022-06-30 16: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49년 동안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였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지만 농지대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2022-06-30 10:31
  •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2021년 경평 종합] 코레일 등 18곳 '낙제점'…한전, 임원 성과급 반납 권고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공공기관 등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경평)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2-06-20 16:16
  •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과...
    2022-06-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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