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결정될 텐데 이번 기회에 법인세 인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엄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보면 어떨까. 정부에 맡기면 분석 결과가 공평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 대표적인 세제를 연구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민간에서는 납세자연맹이 나서서 현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서 발표하는 시나리오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정부가 지역의 성장 기반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회의장에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동부간선도로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성북구 석관동 구간(총 연장 10.1㎞)을 지하화하는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공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10%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DCF 수탁기관인 수은은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 의견 청취를 위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학계, 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자문위원 11명 및 수은 임직원이 참석해 EDCF 중기 운용전략...
소셜벤처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확산 및 상생활동 등을 인정받아 2019년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유공’ 장관상, 2021년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유공’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KT&G가 올해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KT&G는 12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 수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최민이 프놈펜 사무소장은 9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청사에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아운 폰모니로쓰(Aun Pornmoniroth) 경제재무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한-캄 우정의 다리...
이날 행사에는 응우옌 주석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베트남 경협위 한국 위원장인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비롯해 안세진 롯데그룹 총괄대표, 안원형 LS 사장, 정인섭 한화에너지 사장, 이백훈 현대아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선 팜 빙 밍 상임부총리를 비롯해 응우옌...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 개최심사결과 19개 부문 22곳 수상 영예 안아기획재정부 장관상에 포스코1%나눔재단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구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교육 불평등, 정보격차와 소외문제, 결식과 돌봄 부재의 문제가 대두됐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필수 자원의 고갈 등...
임직원 98%가 급여 1%씩 기부해장애인·미래세대 등 4개 분야 지원'VR직업훈련소' 기획재정부 장관상
“2011년 임원·부장들의 급여 1% 기부활동을 시작으로 2013년에 재단이 설립돼 전 직원의 98%가 매월 동참하는 나눔의 문화를 구축했다.”
육심주 포스코1%나눔재단 차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일 "글로벌 IT 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주구나 은둥우 케냐 재무장관이 서명한 2022~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통해 지원 한도를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렸다. 이를 통해 케냐의 경제를 돕고 장기적으론 산업단지 투자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DCF 등을 통해 케냐의 산업협력 등을 돕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쪽에...
그러면서 "고위직부터 실무자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규제기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도와주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5개 관계 부처와 민간협회·수출기업 관계자, 코트라·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관계 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재정·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고, 전(全) 부처·유관기관의 수출 지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0층 회의실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외교·산업·국토·중기부 장관, 관계부처 실·국장을 비롯해 KOTRA...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기로 했고, 기획재정부도 동의해 현재 공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이 중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새로운 정책이라면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하니 행정안전부와 예산을 늘려야 하니 기획재정부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는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에 기재부 축구동호회가 한 지자체와 친선 축구를 하러 갔는데 숙소와 식사 등의 모든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서 논란이 됐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번 기회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11조2000억...
이밖에 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현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는 한-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11월11일)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심화·발전하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