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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2022-06-07 15:43
  • 경제단체장 "법인세 인하ㆍ수입 탈당관세 확대…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경제단체장 "법인세 인하ㆍ수입 탈당관세 확대…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와 가업 상속·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2022-06-02 17:48
  •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생경제 안정 대책 발표를 통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분기 재산·종부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산출 시 2022년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당해년도 공시가격에...
    2022-06-01 11:05
  • [정책발언대] 위드 코로나, 다시 금연을 생각하다
    [정책발언대] 위드 코로나, 다시 금연을 생각하다
    재정부의 담배 판매량 통계를 보면 2016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던 수치가 코로나 2년 동안에는 2019년보다 약 1억4000만 갑 증가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대상자도 2019년 29만 명에서 2021년 18만 명으로 부쩍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회식이 줄면서 담배 피울 기회...
    2022-05-30 18:00
  •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는 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2-05-27 11:48
  • '능력'→'여성' 선회한 尹대통령, 내각 공백 女로 채웠다
    '능력'→'여성' 선회한 尹대통령, 내각 공백 女로 채웠다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역임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2022-05-26 11:48
  • 윤 대통령, 사회부총리 박순애·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 오유경 임명
    윤 대통령, 사회부총리 박순애·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식약처장 오유경 임명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여성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 개선 및 교육 국정과제 실현의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2022-05-26 10:54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강삼권 벤처기업협회·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기업 총수와 은행장, 정부 측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달청장, 국회에선...
    2022-05-25 19:34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9조 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등) 2022년 1차: 16.9조 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지원 등) 2022년 2차(정부안): 59.4조 원(일반지출(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법정지출) *출처= 기획재정부 * 2022년 2차 추경은 초과세수 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4조 원
    2022-05-18 16:41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지난 3월 기획재정부 ‘한걸음 모델’을 통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나, 서로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 자리가 마무리 됐다. 현재 의협과 플랫폼 간 주요 쟁점은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다. 현행법상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는 의협의 자율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만 해당되는데, 의협 측은 심의 대상에...
    2022-05-17 05:00
  • [종합] 추경호·이창용 첫 회동 "경제 상황 엄중, 정책 공조 필요"
    [종합] 추경호·이창용 첫 회동 "경제 상황 엄중, 정책 공조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첫 회동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조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거시금융상황...
    2022-05-16 09:00
  •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13일 기획재정부 4개 외청 중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청장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됐다.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힘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실세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시즌2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2022-05-14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0. 흔들리는 G20 체제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0. 흔들리는 G20 체제
    우리나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러시아 재무장관이 발언할 때 자리를 지켰다. 러시아는 이번 보이콧에 대해 G20을 정치화한다고 비판했다.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의장국의 주 업무이다. 인니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본의 일간지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G20은 국제경제협력을...
    2022-05-12 05:00
  •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2022-05-11 16:25
  • 인수위, 청년 목돈 마련 돕는 '청년장기자산계좌' 신설 추진
    인수위, 청년 목돈 마련 돕는 '청년장기자산계좌' 신설 추진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인수위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회가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2022-05-02 17:26
  • 정부, 헝가리와 전기차 인력 양성 등 EIPP 사업 추진 협의
    정부, 헝가리와 전기차 인력 양성 등 EIPP 사업 추진 협의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종화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27일(현지시간) 헝가리 혁신기술부 차관보와 50억 원 규모(3년 예정)의 EIPP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EIPP는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정부 간 중장기 정책 자문 프로그램이다.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 서유럽 대비 낮은 인건비 등으로 우리 전기차...
    2022-04-28 11:00
  • 기재차관 "개발금융 강화로 경제 성장 기회 확보…민간 참여 확대해야"
    기재차관 "개발금융 강화로 경제 성장 기회 확보…민간 참여 확대해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에 직접 지원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민간의 개발수요를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한국개발정책학회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개발금융협력과 글로벌 상생발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발금융에 그동안...
    2022-04-22 15:25
  • 신한은행, 코로나19 타임캡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
    신한은행, 코로나19 타임캡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등 6개 공공기관과 신한은행, 신한카드, KT,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NICE평가정보 등 10개 민간기관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민간ㆍ공공 데이터 제공 및 활용 △민간데이터 활용을 위한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공동 추진...
    2022-04-06 15:53
  • 기재차관 "비대면·개인 맞춤형 돌봄·의료서비스에 790억 원 투자"
    기재차관 "비대면·개인 맞춤형 돌봄·의료서비스에 790억 원 투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국내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개인 맞춤형 돌봄·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79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강원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고령사회 진입 및...
    2022-04-05 11:30
  • [전문] 김진태, 강원도지사 출사표…"민주당은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
    [전문] 김진태, 강원도지사 출사표…"민주당은 강원도민 철저히 무시"
    여권에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후보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김 전 의원은 23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중앙권력은 교체됐지만,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지방권력까지 따라주지 못하면 대통령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2022-03-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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