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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K-콘텐츠 경제력 강화 모태펀드에 2200억 신규 출자
    [2023 예산안] K-콘텐츠 경제력 강화 모태펀드에 2200억 신규 출자
    또 국민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금액을 월 9만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만 원 상향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출예산은 올해(본예산)보다 6.5%(6000억 원) 감액된 8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로...
    2022-08-30 10:00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기회가 없을 때에도 지배 주주들은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지분율 100%가 아닌 상장기업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에 비례한 배당 대신 급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의 이익을 회수할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2022-08-24 13:41
  • 원ㆍ달러 환율의 폭주…한국경제 설상가상으로 내모나
    원ㆍ달러 환율의 폭주…한국경제 설상가상으로 내모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다가 아침에 중국이 금리인하를 하면서 아시아 통화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고 비슷비슷하다. 부총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쏠림이 나타나면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하니까 여기서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더 달러강세가 갈 수도...
    2022-08-22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2/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상반기 우수부서 포상 수여 △새정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석간)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석간) △2022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3일(화)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제24회...
    2022-08-21 09:44
  •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정부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와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2022-08-19 16:30
  •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해외에서 폐기물 자원화, 태양광 보급, E-mobility 교체, 산림흡수원 증진(REDD+) 등의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2022-08-19 10:00
  • 한국경제학회,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한국경제학회,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산업정책 세션의 발표자인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산업 질서가 재정립되는 시기에 우리 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조업의 전면적 디지털ㆍ그린 전환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통한 경제안보 대응을 강조했다. 특별정책 세션(혁신성장과 금융정책)의 기조연설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정부의 금융정책...
    2022-08-12 14:00
  •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나 차관보는 이 전 차관보와 같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학제 개편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행정 전문가 장관(박순애), 국무조정실 출신 차관(장상윤), 기재부 출신 차관보(이상원)로 이어지는 비전문가 라인이 지목됐지만, 신임 차관보로 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되면서 라인이 유지됐다. 문제가 생겼다면 해결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듯하다....
    2022-08-12 05:00
  •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양 위원장은 조세특례의 핵심인 기업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처 간 이견 가능성에 대해 "첨단 산업 속에서 진입 장벽을 높여서, 빠르게 소급 구조 만들어서 재투자 선순환구조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기회재정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한 뒤 소위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8-02 13:44
  •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변제율 낮다"
    채권단은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상거래 채권단이 낮은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낸다면 쌍용차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2022-07-26 20:10
  •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국토연구원·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임대주택단지를 둘러보고 여러가지 에로 사항을 청취했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도...
    2022-07-20 17:44
  • 대우조선 선박 점거에 누적 5700억 원 손실…정부 "평화적 해결을"
    대우조선 선박 점거에 누적 5700억 원 손실…정부 "평화적 해결을"
    이창양 장관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관계에서 풀어져야 한다”며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같은 관계부처가 노사를 둘러싼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기관들은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타결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7-14 13:57
  • 기재차관 "스마트농업 전환, 식량안보 위기에 필수…정부 지원 확충"
    기재차관 "스마트농업 전환, 식량안보 위기에 필수…정부 지원 확충"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농산물의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지원이 지속 확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후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와...
    2022-07-12 16:30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여당에선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사전환담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한 총리가 주로 대화를 나눴으며, 이 대표는 하루 앞으로...
    2022-07-06 14:43
  •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부족, 민관합동 TF 통해 검증"
    원 장관은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종합등급 'E(아주 미흡)'를 받았으며 LH도 'D(미흡)'로 매우...
    2022-07-05 16:00
  • 정부, 무역금융 40조 원 확대 등 수출 총력…무역적자 해소방안도 마련
    정부, 무역금융 40조 원 확대 등 수출 총력…무역적자 해소방안도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2022-07-03 14:19
  • 정부, KSP 사업에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해외 수출·수주 기회 확대
    정부, KSP 사업에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해외 수출·수주 기회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KSP에 대해 민간기업 등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 사업제안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부터 시작된 KSP는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 구축, 해외 봉사, 인도적 지원 등이 중심인 다른 공적개발원조(ODA)...
    2022-06-29 12:00
  •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2022-06-24 13:45
  •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 최대...
    2022-06-23 10:46
  •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기재차관 "국유지 정보공개 확대,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 참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적극적인 개발대상지 발굴을 위해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가 저활용ㆍ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건축위탁개발제도...
    2022-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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