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12월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과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을 12월 수립해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코로라19 위기를 우리나라 방역 강화의 기회로 삼는 전략도 세운다. 감염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8월 설치하며...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도 낮은 기본소득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실현될 리는 없다. ‘기본소득’의 취지에 걸맞게 전 국민에게 적어도 100만 원을 나눠주자면 예산의 두 배가 필요하다. 만약 국가가 지금껏 해온 역할을 하게 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두배로 내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생계급여도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하고, 정부 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을...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국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5개 통장사업도 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해 인지도가 낮았던 통장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단지 조성이나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마을 노후화를 비롯해 축사, 공장, 발전 시설 등이 혼재된...
지방 소도시 B시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그는 얼마 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최근 가게 영업이 어려워져서다. 실랑이 끝에 B시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자동차 때문이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심사에서 A씨는 탈락했다.
몸이 불편한 A씨가 가게를 꾸리려면...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가입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원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보장된다.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정보처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십자사의 사업수혜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발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던데 따른 조치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이 보장돼 있고 아동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지 않고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은 필요하다. 이미 촘촘히 마련돼 있는데 다만 중복된 부분은 파헤치고 사각지대를 메꿀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결국 증세로 재원 마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각 급여별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한다.
시도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 총 사업비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는 타당성 조사도 공동으로 수행해 통상 6개월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2021~23년)' 수립으로 향후 지원 대상 확대 및 기준임대료 인상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9만 가구에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평생교육기관으로는 경제적 이유 등 개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기초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교육이 이뤄지는 ‘문해교육기관’ 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을 위해 평생교육시설과 문해교육기관에 150만 원 이내 무선접속장치 (AP) 1대와 케이블 공사비 등을 설치·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