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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종합계획]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

입력 2020-05-20 11: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올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21만 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약 113만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또한 약 29만 가구에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등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공공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21만6000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가 각각 4만3000가구, 5만2000가구로 지난해 (4만1000만 가구, 4만6000가구)보다 다소 늘어난다.

청년임대의 경우 대학·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급될 예정이며, 저소득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해 수급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 시 주거급여 분리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는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 자격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113만 가구로 전년(104만 가구) 보다 늘었다. 지원 대상이 지난해 중위소득 44%에서 올해 45%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2021~23년)' 수립으로 향후 지원 대상 확대 및 기준임대료 인상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9만 가구에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금융 지원(구입, 전·월세자금) 등을 통해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며 "공공임대·공공지원 공급 물량은 주거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 계획보다 추가로 더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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