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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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2022-01-25 11:00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질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2022-01-24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2022-01-23 09:13
교보자산신탁, 천안 동남구 차상위계층 위한 ‘후원금’ 전달

이번 후원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정부의 지원대상에 제외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빨래방 운영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후원금은 천안 문화3성황구역과 동남구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행정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조혁종 교보자산신탁 대표이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2022-01-14 14:31
'지못미 시리즈' 안심소득편…오세훈 "시의회가 예산 52% 삭감"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실험이 진행됐고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 실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2022-01-14 14:18
한경연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연금개혁 시급”

그러나 한국의 공ㆍ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2022-01-13 06:00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생활습관, 체력, 의료비, 식습관, 마음 5가지 영역에서 진단, 처방, 교육, 관리를 종합 제공한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도 초·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첫해를 맞아 교육청은 법률에 따른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체계적 지원망을 갖출 방침이다. 아울러 과밀학교가 많은 서울 지역 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2022-01-05 13:24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추가지급하겠다다는 구상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2022-01-03 06:00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주택연금이 소득보장효과가 충분히 입증됐지만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아직도 저조한 상황이다. 60세 이상의 주택연금가입률은 2019년 기준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자의 노후빈곤 완화, 국가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한정돼있으므로 소득이 빈곤한 고령층 중...

2022-01-01 10:59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 이용권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관련 전국 2만2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셋째아 이상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셋째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전면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2021-12-31 10:00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받아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관련 전국 2만200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는 등...

2021-12-31 10:0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기본소득과 차별성을 묻는 말에 “모든 시민에게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시민최저소득’은 소득이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균형소득’ 방식”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고 시장 밖에 있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2021-12-28 05:00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실시하며 생활 사회기반시설형 가족센터를 올해 96개소에서 내년 108개소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하며 통합관리와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2021-12-27 10:46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그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

2021-12-26 13:07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일부 발언은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과 경제 수준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읽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12조에서 22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은 경제적 상황과 교육 정도에...

2021-12-22 17:46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공시가격...

2021-12-18 17:36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시됐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평등한 시민공화국은 정의당의 꿈이며 우리 헌법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2021-12-16 16:26
韓 '청년 니트족' 20.9%…OECD 13개국 중 3번째로 높아

보고서는 유형별 니트족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도 소개했다. 취업준비·구직형은 공공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돌봄가사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여성고용지원, 비구직형은 청년도전사업, 질병장애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진학준비형의 70.9%는 고졸로, 이들은 대부분 대학 입시 준비생이다.

2021-12-13 09:45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2조1819억 원을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관련...

2021-1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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