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입력 2021-12-03 11:41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 안전망 강화

내년 국토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올해 대비 6.6%(3조7420억 원) 증가한 60조799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 중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82억 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2조1819억 원을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관련 예산을 22조7613억 원으로 배정했다.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예산이 821억 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에는 9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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