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못미 시리즈' 안심소득편…오세훈 "시의회가 예산 52% 삭감"

입력 2022-01-14 14:18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응답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응답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다섯 번째 글을 올렸다. 이번엔 안심소득을 주제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5-안심소득’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오세훈 사업’에 대한 ‘묻지 마’ 감액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진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사업은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오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주요 사업 중 하나다. 그는 안심소득사업을 두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실험"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으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예결위를 통해 시장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 총 5년이 걸리는 사업을 추진한다며 비판한 뒤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52%를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실험이 진행됐고 안심소득은 새로운 복지 실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복지가 확대된다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새로운 복지시스템에 대한 시도가 ‘오세훈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새해 들어 페이스북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 중이다. 상생주택, 지천 르네상스, 1인가구, 서울영테크 등 자신의 주요 사업을 주제로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반박 글을 올리면서 설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주장과 반박이 반복되고 있지만 오 시장은 "시의회와의 갈등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생지킴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시민에게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글을 쓰고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도 하다 보면 예산 마련 취지나 예산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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