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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여유자금 파킹통장에'...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꿀팁
    금감원, '여유자금 파킹통장에'...사회초년생 목돈 마련 꿀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등 세법상 요구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 수익형 상품으로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20 14:06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3-05-08 14:17
  •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상장학생’ 모집
    ‘2023년도 중·고교 상상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5월 15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 450명에게는 연간 중학생 각 100만 원, 고등학생 각 200만 원 등 총 7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1년 단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장학...
    2023-04-26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실시 28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 5단체 간담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18:00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서울) △경제 5단체 간담회(석간) 29일(수) △고용부 장관 11:00...
    2023-03-26 09:08
  •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2023-03-12 11:0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위한 법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현재 가장 대표적인 법률로는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보호와 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2023-03-11 08:00
  •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지원대상과 시기는 거주지 소재 구청 환경과 또는 서울시 친환경건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2023-03-09 11:15
  •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2심 재판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 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성 커플이더라도 ‘실질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판결문을 입수해 찬찬히 읽다가 한 대목에서 오랫동안 눈길이 머물렀다. 판결문 끝에 재판부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2023-03-07 06:00
  • 이창양 산업장관, 사회복지시설 겨울철 현장 점검…"여름도 지원하겠다"
    이창양 산업장관, 사회복지시설 겨울철 현장 점검…"여름도 지원하겠다"
    여름철 지원도 약속했다.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어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돌아오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은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에어컨 지원사업이 1만4000가구, 난방 지원사업이 3만1000가구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2023-02-24 10:3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2023-02-21 14:22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2023-02-03 05:00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거나 개인워크아웃(연체90일 이후)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2023-01-30 19:46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또한 안부 확인을 통해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동네돌봄단이 고독사 위험 가구와 같은 지역 주민인 점을 활용해 위험 가구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에도 참여할...
    2023-01-17 11:15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2023-01-12 14:35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훈련생 정원의 3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층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에...
    2023-01-11 11:15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추진하되, 생활 속 방역수칙과 개인 일상 방역지침이 새로운 일상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 전제가 각각 유행 안정화, 엔데믹(풍토병화)인 만큼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이 밖에 복지부...
    2023-01-09 17:25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 교육감은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50억원을 편성, 학습지원 인력(튜터)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준비물 1인당 5만원 지원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1명당 5만원의 학교생활 준비물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학습 준비물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학생 단 한 명도 소외되지...
    2023-01-03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2022-12-25 09:13
  •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류열 에쓰오일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기부금이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에쓰오일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올 한 해 주유소 이용고객 6300여 명과 함께...
    2022-12-14 17:02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이에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소년원이 포함되게끔 했고 교육 콘텐츠 등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년 수형자가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했고 대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을 통해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출소 후 직업훈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성인범 중심의...
    2022-10-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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