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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재벌 ‘배임죄’ 완화 나선다

정치권이 기업 총수에 대한 배임죄 적용 완화에 나섰다. 27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등 10명은 배임죄 개정을 포함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가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다면 회사의 손해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상법 제282조(이사의...

2013-03-27 17:34
법조계 “재벌의 배임죄 처벌… 남용될 우려있다”

이에 대해,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경제활동이 고도의 경영 판단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경영 판단 모두에 배임죄 성립을 부정할 수도 없다”며 “현행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상원 대법원...

2013-03-26 09:32
[경주 최부잣집에서 배운다] 처인애연(處人靄然), 인간관계 기본은 배려하는 마음

하지만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3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보고서에서 전체 230개 기업 중 42.7%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분석, 노사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노사 모두 경주 최부잣집이 실천한 육연 중 ‘처인애연(處人靄然)’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처인애연은 ‘사람을 만날 때는 평화로운...

2013-02-07 13:3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위법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운 공정거래사건에 형벌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검·경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속고발제의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직...

2013-01-14 15:20
“경영판단에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지난 14일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는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은 형벌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형법상 재산 범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영인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사실상 기업의 의사에 해당돼 정당한 행위로 봐야한다”고...

2012-12-27 16:52
강동욱 교수 “이사회결의 경영행위,배임죄아니다” … 김승연 회장 변론 일맥상통

법학계에서 기업인의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립은 ‘형벌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자의 경영 판단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4일 한양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양법학회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이사 등의 경영 행위에 대한 배임죄 성부’에...

2012-12-14 10:04
[이슈+]기준 모호해 '걸면 걸리는' 배임죄…재벌 총수 옥죈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4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 경우 혐의가 입증되면 배임죄 추가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작이다. 지난해 2월 LIG건설에 대한 기업회생...

2012-10-22 14:40
심상정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예산으로 납부…12억원 혈세낭비”

이어 “공공기관, 지자체의 예산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은 물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벌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패소가 확실시 되는 사건에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2012-10-09 16:06
새누리 경실모 “재벌개혁 끝, 시즌2는 경제적 약자 혜택”

그 결과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기업인의 경제범죄 형벌 강화, 2호 일감 몰아주기 금지, 3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 4호 횡령·배임시 제2금융사 대주주 자격 제한 등을 마련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5호 금산분리 강화 법안까지 발의되면 재벌개혁 방안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남 의원은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뭔가 (당내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를)...

2012-09-13 11:27
與 경실모, 금산분리 강화법안 확정…17일께 발의

18일엔 김종인 당 국민행복위원장을 초청해 그간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평가를 듣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실모는 앞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4개를 만들었다. 1호 기업인의 경제범죄 형벌 강화, 2호 일감 몰아주기 금지, 3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 4호 횡령·배임시 제2금융사 대주주 자격 제한이다.

2012-09-11 15:43
새누리, 경제민주화 놓고 또 ‘딴목소리’

1호 기업인의 경제범죄 형벌 강화, 2호 일감 몰아주기 금지, 3호 신규 순환출자 금지, 4호 횡령·배임시 제2금융사 대주주 자격 제한이다. 오는 18일엔 김종인 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을 초청해 그간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평가를 듣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연은 경실모가 ‘재벌개혁’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 제동을 걸고 나섰다....

2012-09-11 11:04
[이슈 인물]이종훈 의원, 야당보다 '더 세게 나온' 법안 내놔

민주통합당은 앞서 지난 16일 기업인들의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설립한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지원이 적발되면 공정위가 주식 처분이나 기업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지원회사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2012-07-30 10:20
[대정부질문] 김 총리 “대기업, 양형수준 합리적이게 해야”

대기업을 옹호하는 발언만 하지마시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김 총리는 ‘재벌 사면권이 남용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형벌은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적정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벌이...

2012-07-20 16:42
[재계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 촉각]‘反재벌’심상정·노회찬 귀환…재계 벌써 ‘지끈지끈’

개정안은 기업인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너리스크에 시달리는 재벌기업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루키 저격수= 벌써부터 재벌기업을 긴장하게 만드는 초선의원들도 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홍 의원은 ‘재벌개혁’을 외치는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다. 1997년...

2012-06-04 09:42
[한정곤의 企와 經]삼성도 변해야 한다

삼성은 하루속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살 수 밖에 없는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저지 등 조사방해에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행위의 적발·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2012-03-19 10:04
공정위,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 과태료

총 4억원으로 법상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적용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2-03-18 12:00
건산연, “공공공사 부정당업자 과도 처벌 개선”

건설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행정형벌로 처벌하고, 이어 같은 행위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중복처벌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건설업체 중복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처벌의 대상인 기업이나 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동일한 법질서 위반행위의...

2011-12-08 12:54
국회 정무위, FTA 부수법안 ‘동의의결제’ 10월 상정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FTA 협정 체결 때 미국 측에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그간 제재 대상 가운데 형벌에 관련한 사항은 사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에 부딪혀 도입 여부가 불투명했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2011-10-24 11:34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OECD국가중 최고 수준”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형벌과 과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때도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둔 나라는 13개 국가다. 이 중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은 1개 분야(카르텔)에서...

2011-09-13 11:27
중기청,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대책 발표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과 벤처투자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창투사 대주주의 주가조작,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해 창투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됨에 따라 시장 전체의 신뢰성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2011-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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