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 총리 “대기업, 양형수준 합리적이게 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CD금리 담합이 사실일 경우 서민 피해가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주장에 대해선 “(기업들이) 얼마든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기업 집단은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하기에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기회가 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자꾸 대기업을 옹호하는 발언만 하지마시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김 총리는 ‘재벌 사면권이 남용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형벌은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적정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벌이 대기업이 세계 경제와 맞서는 것을 보면 잘못한 데 대해선 최대한 적벌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글로벌 제도로 맞게 양형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