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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2024-04-12 16:48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검찰은 10월 1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마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경찰과 시효 만료 3개월 전 의견 교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선거 개입 우려로 주춤했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현직 의원들을 소환할...
    2024-04-11 15:26
  • ‘미 대선 경합’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미 대선 경합’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다만 주 대법원은 법의 합헌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법 시행을 14일 연기했다. 민주당 소속이자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인 크리스 메이즈는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이 법에 의해 기소되는 여성이나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선택지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온라인...
    2024-04-10 10:04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2024-04-07 09:00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A씨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600만 원...
    2024-04-02 12:00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지난해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많은 중소기업과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2024-04-01 14:03
  •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동남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조수사 회신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2024-03-27 12:37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2024-03-27 09:15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김 전 시장 형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전보조치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에 대해서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4-03-26 16:38
  •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2024-03-26 10:35
  •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정점' 조사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그간 증거를 통해 확보한 허 회장의 관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2024-03-25 20:19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 대표가 후순위로 이동할 여지도 있지만, 당내에선 순번을 정하는 ‘룰’인 투표 결과대로 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 비례대표 후보자 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후보자는 남녀 각 10명으로,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순번을 받게 된다. 최종 결과는 이날 오후 9시 발표된다....
    2024-03-18 17:13
  •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24-03-14 17:16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이어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서 선거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시간이 촉박해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시간도 없던 적도 있었고, 변호사 입장에서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느낌이 드는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우려↑…흑색선전 ‘난무’ 지금껏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된 사건은 부지기수다.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2024-03-12 05:00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캐나다 선거법에 의하면 제514조는 선거범죄 중 일부 경죄(주로 3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한해서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일반 선거범죄는 기간 제한이 없다. 영국의 경우 1년 내지 2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 제176조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절차가 개시돼야 한다고...
    2024-03-12 05:00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후 재판부 소속 강상욱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2024-03-09 07:00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그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4-03-06 16:25
  •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라고...
    2024-03-04 06:36
  •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2024-02-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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