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습ㆍ악덕 체불사업주 22명은 구속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간접적인 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06명의 명단을 공개해 1000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오는 30일 추가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
위반 내용은 원도급 업체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 지급, 외상매출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수단 지급, 어음 지급시 지불해야 하는 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건설전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의 3억 원...
우선협상대상자인 '상하이 샐비지'와 협상을 하는데 추경이 확실치 않다는 부분은 심적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세월호 인양 예산) 400여억원을 반영하려는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성금 지급 등이 확실하게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금액 21억2000달러 중 10%인 2억1200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수령(계약체결이후 60일 이내)하게 되며, 공사진행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해, 공사대금 수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만 누적 공사 수주액 100억불을 돌파함으로써 이라크전후 복구사업의 선도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업체 선정 평가 서류에 기재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부당한 기성금 지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직무와 관련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에 대한 2차 중도금 3억8750만 달러(약 4150억원)와 토목 기성금 1억1600만 달러(약 1250억원)를 수령한다고 3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앞서 지난 2012년 10월 선수금 7억7500만 달러(10%)와 지난해 10월 1차 중도금 3억8750만 달러(5%)를 수령한 바 있다. 지금까지 입금 받은 1~2차에 이어 올 하반기 3차 중도금 4100억원...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달부터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기성금과 함께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실제 당진화력 9, 10호기, 울산화력 4복합 건설현장 사무실 앞에 현황판을 설치해 누구든지 선급금·기성금 지급과 수령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측은 기성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TX건설이 시공만 담당하는 도급 사업장은 창원 STX칸(1085가구), 수원 장안 STX칸(947가구) 등 2곳이다. 각각 대한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이 시행을 맡고 있다.
창원 사업장은 공정률 7.35%, 공정부진률 6.29%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수원 장안 사업장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지난 25일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했으나 근로자 32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한 홍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체포 후 구속했다. 선박임가공업체의 실경영자인 홍모씨는 수령한 기성금 6600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도박장에서 빌린 사채 및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능력평가순위 20위 이내인 우량 건설업체가 승계시공을 할 경우에는 공사기성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우량 건설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또 승계시공자 선정 입찰시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및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정가격의 15% 이내에서 감액해 예정가격서를 작성하던 것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하지만 신한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넘도록 하도급대금 40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명승종합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 하도급대금 일부인 10억42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고도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 5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지난해 구속된 김모씨(55세)는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에서 2011년 6월부터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년 8월 16일 원청업체 C기업에서 기성금 8600만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 버렸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97명은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원청업체를 점거, 농성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창원지청)의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중재로 원청업체로부터 체불임금...
원청업체에서 기성금을 받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근로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선박탑재 임가공업체 대표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5월 17일 기성금 수령 후 20여일간 잠적했다 지난 4일 창원고용지청에 스스로 출석해 “수령한 기성금은 개인 채무...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과징금을 물리도록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기업은 지난달 31일 기성금을 받고 나서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이 아닌 전자 어음과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로 지급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대ㆍ중소기업 공생 발전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아부다비 등 일부 대형 현장이 마무리되면서 기성금 수입이 줄었다고 삼설물산 측은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1280억원으로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해외·그룹공사 부문에서 매출이 늘었고 테스코를 매각한 이익도 반영됐다.
3분기 신규 수주액은 8조7833억원으로 올해 목표치의 64.1%를 달성했다. 사우디 쿠라야화력발전소 등 해외 수주가 4조9230억원으로...
기존의 기성금이나 분할금 제도에 추가, 성격상 중간진척도 확인이 어려워 중간 대가 지급이 여의치 않았던 소프트웨어 용역이나 일반용역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KT는 아울러 1,2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효과 확대와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계약 금액의 80%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또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거나 선급금을 준다는 핑계로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행위 등이 부당특약으로 분류돼 영업정지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발표한 '건설하도급...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급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한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결과를 통보받는 절차가 없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