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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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 중단된 제기4구역 정비계획 통과… 907가구 건립

주요 계획내용은 임대주택 155가구를 포함한 총 907가구,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했고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변경, 건축한계선(3m)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공공청사 기부채납을 통해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했다. 도계위는 이날 구로구 가리봉동(한뜻모아마을) 2번지 일대 4만3400㎡ 낡은 저층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관리...

2017-04-06 12:46
한국스마트카드, 민관합동사업의 성공적 사례인가?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지분의 35%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무상 양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시가 1대 주주로 36.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LG CNS가 32.9%의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있다. 2012년 서울시는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스마트카드에서 LG CNS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시의 경영 개입을 넓혀나갔고, 이것은 되레 공공기관의...

2017-04-03 13:58
시민 꿈 키워주는 ‘지식복지’… 올해 공공도서관 14곳 건립

공을 들이고 있는 박춘희 송파구청장 역시 지난 2012년부터 ‘책 읽는 송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련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책 읽는 송파’ 완결판인 전국 최초 공립 책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책 박물관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부지에 연면적 750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2017-03-16 10:00
‘제로에너지’ 아파트 인기라는데… 대림산업·GS건설 인증 사업 박차

또 제로에너지빌딩의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룔, 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보조금지원(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2017-02-21 10:28
LH, 초대형 프로젝트 '청라시티타워 사업' 본격 시동

사업자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하고, 최장 50년간 임대해 운영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사업비, 사업기간, 외국인투자기업(SPC)설립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협약체결로 시티타워 사업이 순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티타워는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2017-02-09 10:30
‘50층 잠실주공5’ 재건축 이번엔?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 역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이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건물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계획안의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계위 첫 상정인 데다 시가 용도 상향이나 임대 등 논의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고 보고 있어서다. 그러나 잠실주공5단지가 이번...

2017-01-31 10:19
“용산 참사 기억하자” 서울시 용산참사 백서 발간

비롯해 총 5명의 예술가들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그 동안 선보인 작품 30여 점을 함께 전시한다. 작품전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25일까지 7일간 열린다. 이날 서울시는 오는 2020년 용산참사가 발생했던 용산4구역 내에 '용산참사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도 밝혔다. 전시관은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짓는 공공청사 1층에 550㎡(약 170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2017-01-19 13:11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에너지공단 인증업무 담당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2017-01-19 11:00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전문사냥꾼 서울 중구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토지 매입가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6월 30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끈질긴 변론과 완벽한 법률 대응 끝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입가격은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2017-01-09 11:09
LS산전, ‘기술나눔’으로 中企 경쟁력 강화 지원

LS산전은 16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함께 ‘기술나눔 및 기부채납 기술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LS산전의 미활용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개방,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 위한, 동반성장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LS산전은 이날 전력기기...

2016-12-16 11:03
감정가 9374억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쪼개서 매각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2016-12-01 07:50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줄줄이 퇴짜… 서울시 속내는

공원과 도로 등 토지 5835㎡를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률은 5.2%다. 서울시는 잠실진주 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안 심의를 연기한 이유는 법정 공원 면적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계위는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 시 공원면적이 가구 당 3㎡ 이상 확보돼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공원면적을 추가하라고 주문했다....

2016-11-21 12:53
또 도계위 못넘은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변경안…해 넘긴다

용적률은 285%, 최고 35층 높이, 기부채납은 토지와 시설 등 3만7527.4㎡이며 순부담률은 15%다.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기부채납 시설인 한강변 완충녹지의 폭과 한강변과 단지를 연결하는 올림픽대로 덮개공원이다. 시는 기존 도시계획 상 완충녹지 폭은 10~20ｍ인데 조합이 가져온 계획에는 폭 40ｍ로 두껍게 돼 있어 폭을 줄이고 덮개공원 시설을 보강해야한다는...

2016-11-17 11:19
내년부터 냉난방비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2016-10-12 06:00
압구정 재건축 결국 35층 제한 유지… 강남구·주민들 반발

압구정동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압구정지구 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35층 이상의 층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건축 일정도 지연될 것을 예상되는데, 한강 조망이 가능한 최고 입지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문제로 주민들이 벌써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2016-10-07 08:44
대림산업, ‘e편한세상 추동공원’ 이달 말 분양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의정부에 위치한 직동공원이 같은 방식으로 개발됐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이 위치한 의정부 추동공원은 총 71만여㎡ 규모로 국제축구경기장 규격(약 7000㎡)의 약 99배가 넘는...

2016-09-22 11:33
지난해 출입국 6600만 명 돌파… 7년 새 2배 증가

한편 금 의원은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대의 상당수가 기부채납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출입국심사는 국가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공항공사에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동출입국 심사 관련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6-09-18 21:23
가을(秋)에도 뜨거운 분양시장···의정부 '추(楸)'동공원에서 분양 열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기업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의정부 추동공원 안에 아파트가 조성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원 인프라를 내 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동공원은 송도 센트럴공원(약 41만㎡) 보다도 2배 가까이 넓은 약 71만3,000㎡의...

2016-09-08 16:31
급제동 걸린 압구정 재건축...집값 조정 불가피

기부채납 부지와 층수제한 등의 내용이 향후 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어느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이 일대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로 지난 4월 3.3㎡당 3917만원이었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이달 4247만원으로 뛰며 5개월 동안 8% 넘게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

2016-09-08 07:00
거꾸로 가는 보육대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뒷걸음질

현재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확인 결과, 지난해 매입 방식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건수는 6건에 불과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만으로 국한돼 있어 예산상의...

2016-09-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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