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의와 변천사, 유형별 대상지 선정기준과 추진절차, 기부채납 등에 관해 설명한다. 제2편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등이 들어있다.
제3편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서울시는 복합유통센터를 지으려던 파이시티, 파이랜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속 받고 서울추모공원에 인접한 양재동 헌릉로의 도로를 먼저 완공했지만, 2014년 파이시티 파산으로 복합유통센터 건립이 무산되고 이후 해당 부지를 하림이 사들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21년 하림그룹이 서울시에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정 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개발이익 2조4000억 원은 토지매각대금 5000억 원과 컨벤션 기부채납에 따른 건설비용 이익 8000억 원, 백현마이스 단지 내 기반 시설 공사비 이익 8000억 원이다.
신 시장은 “백현마이스 단지는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발사업으로 성남시가 더 이상 오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측과 북측 부지에 각각 기부채납시설인 공연장과 보이는 수장고 등을 계획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단지 내 시설을 조성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해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거주자와 공공이...
특히 어린이 특화 도서와 콘텐츠를 선보일 ‘별꿈도서관’을 기부채납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주요 상권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및 상권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은 “2030년 광주에 선보일 복합...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범위 조정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단 견해도 있다. 현재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리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정부 주도로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민간과 공동개발하는 등의 지원이...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으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으면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한다.
서울시 모아주택 사업 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SKT는 영양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양군 반딧불이생태공원 내 SKT 스타허그 전용 원격관측소를 건설 영양군에 기부 채납하고, 해당 원격관측소를 기반으로 스타허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SKT와 영양군은 원격 천체관측 문화 활성화와 우주의 아름다움과 밤하늘 감상에 대한 국민 저변을 확대하는 등 천문 대중화를 위해 공동 협력한다. 뿐만...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설계공모전은 기부채납 건축물의 첫 설계 공모사례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도 관련 주체가 상호 협력해 혁신과 독창성이 실현되는 문화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거점기반 마련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높이 142.8m로 업무시설 1개동과 관광숙박시설 1개동, 판매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기존 힐튼 메인 로비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규모 판매시설을 계획해 시민들이 기존 힐튼호텔의 장소성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외 중심공간인 개방형녹지와 직접 연계한...
주거시설과 기부채납 시설 등의 공사 진행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개포1동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신청 처리 불가' 공문을 받았다.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시설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강남구청은 공사 완료 후 준공을 재신청하라는 통보도...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초과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을 확대하거나 단지 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도 과제로 제시했다.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1.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하수도 등의...
총 보상비는 5600억 원으로 이 중 92%에 해당하는 공원부지는 기부채납 완료를 앞두고 있다. 공원시설 (약 1350억 원)과 400억 원 상당의 도로시설도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2021년 4월 도급계약을 맺고 대규모 지급보증을 통해 7800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지원했고, 올해 8월 사업계획승인 후 9월 26일에는 약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후 주변 개발과 연계해 기부채납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생각이다.
우선, 1단계로 삼상가와 PJ 호텔을 공원으로 지정해 수용하기로 했다. 두 상가가 지하철 역세권으로 세운상가 일대에서도 핵심구역이라 사업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각각 오피스와 호텔로...
우선 서울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후,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해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 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을지로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고밀 개발되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여가 시설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해 지역에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은하수공원은 매장 장례에 따른 국토 훼손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총 면적 약 11만평에 달하는 공원형 장례문화센터로, 우리나라의 산야가 묘지로 뒤덮여 황폐화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SK그룹이 500억 원을 들여 기부채납한 공간이다.
SKT는 이처럼 그룹의 환경 보호 철학이 담긴 상징적인...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렇게 정바울 대표의 회사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울러 제조, 인쇄 등 기존 산업 가운데 도심에서 필수 수요가 있는 경우 기부채납을 활용해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해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 상가세입자가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더 세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