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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의대생과 의사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잘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였다.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1.5%로 조사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과반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주장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2024-06-03 14:17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7월 25일에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장관직에 복귀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인사가 났다면 1년 후인 올 9월에 인사를 하면 된다. 마침 9월에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임기 또한 끝난다. 이 총장 임기 만료 시점에 새로 취임할 후임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내면 되는데, 결국 물러날 총장이 인사를 해놓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다. 넉...

2024-06-03 06:00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가 지난달 31일 3시 58분경(한국시각) 사건을 전부 기각하고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사건은 A씨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B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2007년 우리나라에 ㈜백인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면서 불거진다.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이 이...

2024-06-02 12:00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도 지사장이 공식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사장이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회사 직원을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상 징계 구간은 강급, 해임, 파면인데, 이 사안은 해임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사장이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30여 년 동안 회사 기여한 바가...

2024-06-02 06:00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 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2024-05-31 09:25
다이나믹디자인, 35억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광주지법 민사3부는 1심 판결 중 다이나믹디자인(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고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봤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5억 원은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35억 원의 계약금은 회사에 귀속되며...

2024-05-31 08:00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헌법소원6인 다수의견으로 기각 주문 나왔지만재판관 3명 “방송자유 침해” 반대 의견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2024-05-30 17:25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2024-05-30 16:31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24-05-30 16:29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2024-05-30 15:39
헌재, '검사 탄핵 기각' 입장 밝히는 피해자 유우성 씨 [포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21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심판사건 선고 참석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포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19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0 15:01
[속보]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속보] 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2024-05-30 14:16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2년 10월 공수처 3부장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2부장검사를 거쳐 1부장검사를 맡았고, 올해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퇴임으로 처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월 7일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김 전 부장검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2024-05-30 12:14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3월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한 차례 기각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수감...

2024-05-30 11:15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24-05-30 10:55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24-05-29 15:48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주택 설계를 맡아줄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신청한 금성종합건축은...

2024-05-29 10:45
[특징주] 비디아이, 정리매매 2일차에 강세

29일 오전 9시 11분 기준 비디아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94%(225원) 오른 650원에 거래 중이다. 비디아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4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비디아이는 27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바 있다.

2024-05-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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