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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날을 상대로...

2024-03-05 10:29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주 내지 근로자로 이뤄진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2024-03-04 12:00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3-03 12:00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금융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 본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4-03-03 09:57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지난해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하는 데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9.1%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차파트너스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10.88%까지 늘어난다....

2024-03-02 07:00
상장폐지 결정된 썸씽…해킹 이슈에 묶인 김치코인 촉각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지만 인용이 된 경우는 전무하다. 위믹스, 페이코인, 갤럭시아 등이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 됐다. 페이코인 판결 당시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2024-03-02 05:00
'아파트 동대표 폭행 사망' 40대 동대표 구속 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2024-03-02 00:31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01 15:08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2024-02-29 11:54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2024-02-29 10:49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헌재는 청구인 측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재는 “계약갱신 요구 조항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24-02-28 15:55
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한편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28)씨의 영장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알고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받기 위해 그런...

2024-02-28 14:54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월에 105만 원 추징은 확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의 2에서...

2024-02-27 12:00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또한, B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고심을 수임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 성공보수 20%의 수임료를 정했는데, 상고 기각 판결이 났음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정대로 돌려줘야 했던 착수금 절반 2000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B 대표변호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정직 2개월로 줄었다. 사법고시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신의...

2024-02-27 06:00
與, 강릉 권성동·경산 조지연 단수공천...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해당 공천 신청자에게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은 아니지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쳐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박정열 후보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02-26 11:09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 씨 주장을 기각했다.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2024-02-25 09:00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결과에 재심 신청을 한 박용진 의원은 하루 만에 기각 결과를 통보받았다. 평가내역을 볼 수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을 통보받았다는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에 임 위원장은 “당규 제10호 75조, 열람과 보안에 따라서 일체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4 06:00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안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을 제기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법원은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해 10월 어트랙트는복귀한 키나를 제외한 새나·시오·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어트랙트 측은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피프티 피프티 2기를 준비 중이다.

2024-02-23 23:45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2024-0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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