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법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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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안]소액사건, 법무사도 소송대리 가능토록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3~27일 오전까지 총 3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의원입법안이다. 우선 연말정산 대란 와중에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혜택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시선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냈다. 같은...

2015-02-27 10:49
[금주의법안] 보험사기에 최고 ‘징역 15년’…대폭 상향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9~13일 오전까지 총 2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입법안이 24건, 정부입법안이 2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챙기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2015-02-13 09:33
[금주의 법안]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법안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 오전까지 총 57건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전통시장은 상생협력의 관계에 있고, 그를 통해서만 유통산업 전체가 균형 있게 더 발전할...

2015-02-06 08:39
[금주의 법안]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분할납부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6~30일 오전까지 총 53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입법안이 51건, 정부입법안이 2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교통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납부의무자가 자율적으로...

2015-01-30 09:17
[금주의 법안]특별감찰관 감찰대상 총리·4대권력기관장 포함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53건이다. 의원입법 52건, 정부입법 1건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을 현행법보다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2015-01-23 09:08
[금주의 법안]아동학대 위반 시 어린이집 폐쇄·재난 피해시설 전기세 감면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60건이다. 의원입법 55건, 정부입법 5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으로 영유아 안전망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위반 시 교사,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및...

2015-01-16 08:33
[금주의 법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 더 쉬워진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32건이다. 의원입법 29건, 정부입법 3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요건을 완화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관해서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한을 삭제해 비상장법인의...

2015-01-09 08:23
[금주의 법안]웹툰작가와 사업자 표준계약서 정부가 마련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54개, 정부입법 2개 등 총 56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웹툰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저작권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2014-12-19 08:26
[금주의 법안]비행기 지연·결항 등 피해발생 시 구제 기간 단축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122개, 정부입법 7개 등 총 129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법 일부개정안’이 눈에 띈다. 최근 3년간 비행기 지연·결항 등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항공법은...

2014-12-12 08:41
[금주의 법안] 면세담배 → 영세담배 꼼수판매 방지법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 오전 현재까지 의원입법 76개, 정부입법 12개 등 총 88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KT&G 방지법’이 눈에 띈다. KT&G는 지난 201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이...

2014-12-05 08:58
[금주의 법안]계약갱신기간 종료 전 퇴거 요구 시 ‘을’ 보상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99개다. 의원입법이 93개, 정부입법이 6개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현재 일정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엔 적용되지 않는 이 법을 보증금 규모와 관계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2014-11-21 09:01
[금주의 법안] ‘단통법 부작용’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104개로 집계됐다. 의원입법이 99개, 정부입법이 5개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후속법안이 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원금 규모를 일반에...

2014-11-14 08:49
[금주의 법안] 은행, 중소기업 대출 시 연대보증 못하도록 추진

금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등 95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가운데는 정부입법도 24건이나 포함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단, 기업의 신용도와 보증금액 등 예외를 둘 수 있도록...

2014-11-07 09:04
[금주의 법안] 지방소비세율 인상-등록금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1일 오전 현재까지 총 8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체별로 의원입법이 75개, 정부입법이 14개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로 상향 조정하는...

2014-10-31 09:19
[금주의 법안] 예산낭비 우려 사업 예산 편성 때 국민여론 수렴 등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 오전 현재까지 총 38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주체별로 의원입법이 31개, 정부 6개, 기타(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개다. 의원 입법 가운데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또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

2014-10-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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