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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2024-01-15 11:00
전 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3월부터 290만 명 연체기록 삭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2024-01-15 11:00
민주 "與 전기료 '감면' 아닌 '인상 유예', 총선용 폭탄돌리기"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를 맞아 취약계층 350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여명에 제2금융권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감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구매 한도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심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존에 해온...

2024-01-14 16:54
태영건설 실사 나선다…채권단-PF대주단 이견조정 위원회 가동

다음 주 태영건설 PF사업장별 처리 방안 확정절차금융위 "지원 주체 관련 갈등 없도록 가이드라인 적용" 태영건설 채권단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본격 실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확정하는 실사 과정에서 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 의견 차이에 대비해 이견 조정 장치인 '공동 운영위원회...

2024-01-14 12:39
'돌려막다 불어난 빚' 신용카드 연체액 2조원…2014년 이후 첫 돌파

특히 카드대출의 경우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카드빚조차 못 갚으면 다른 금융사의 대출 역시 갚지 못하는 도미노 부실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연체액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부실의 뇌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라며 “카드사...

2024-01-14 11:04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요동치는 韓경제 ‘불의 고리’[2024구조조정의 시간]①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은 역대 어느 때 보다도 커졌지만,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악화하고 있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 금융권 부실 또한 동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 이후 뚜렷한 디레버리징 과정 없이 증가세가 이어져 왔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수준이 높을...

2024-01-14 10:47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 S&P등은 부동산발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부동산PF가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본다. 태영사태, 위기로 갈 것인가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위기설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약 1년 주기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고금리 상황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PF발(發) 유동성...

2024-01-14 10:47
"이제 공은 우리에게"…윤세영 태영 창업 회장, 임직원에 "뼈 깎는 자구노력" 당부

윤 창업회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채권금융기관 수가 많아 75% 이상 동의를 받아 낼 수 있을지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다행히 채권단의 높은 지지율로 워크아웃이 시작됐다"며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향후 3개월 동안 PF 처리 방안 이외에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2024-01-12 17:24
한신공영, '평택브레인시티 공동주택' 브릿지 대출 연장

채무보증기간은 2025년 2월 13일까지다. 한신브레인시티PFV가 진행하는 사업은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용지 7블록에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 동 991가구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해당 사업지의 토지 공급처인 브레인시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작년 5월에서 올해 6월로 지연됨에 따라 브릿지 대출이 연장된...

2024-01-12 16:49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다만, 기업 실사 과정에서 추가 우발채무가 대규모로 파악되면 워크아웃 중단 후 법정관리로 향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구조조정과 협력사 대금 지급 문제 등 내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최종 합의했다. 이에...

2024-01-12 11:00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공식 발표…동의율 96.1%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하에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별로 PF대주단은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태영건설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를 진행...

2024-01-12 06:26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경영정상화 ‘시동’ [종합]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무를 막지 못해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2024-01-11 20:15
은행권 “추가 충당금 어쩌나”…태영건설PF 영향 일파만파

워크아웃 신청 직전까지 A-등급을 유지했던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이후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있는 CCC급으로 10단계 강등됐다. 이에 금융사들은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추산하고 있다. 충당금 적립 규모는 태영건설이 다른 회사나 PF 사업장에 얼마나 보증을 해줬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2024-01-11 18:00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정부 당국은 최대 37만 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 이후 연체로 고생했던 소상공인들은 신용사면을 반기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철강업을 하고 있는 노 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지속해서 어려웠었다"면서 "연체 정보가 남아 여러 대출에서...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4-01-11 16:03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결돼도 '산 넘어 산'

우발채무 늘수도TY홀딩스·SBS 지분 통한 신규자금 투입 가능성"자구계획 지켜지지 않으면 워크아웃 중단" 엄포 태영건설의 운명을 가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태영 측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고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1일...

2024-01-11 15:10
[속보] 당정 "금융채무·통신채무 통합해 채무조정…기초수급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속보] 당정 "금융채무·통신채무 통합해 채무조정…기초수급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확대"

2024-01-11 14:54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2024-01-10 12:00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주담대 1년새 45조 늘어

보험은 2조8000억 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은 27조6000억 원, 저축은행 1조3000억 원, 여전사 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도입과 기(旣) 발표된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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