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강화,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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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고객 실명확인 더 까다로워진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간부회의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를 근절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의‘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015-05-19 10:45
집에서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그간 고객이 예금·증권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계좔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실명확인 용 신분증의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식별해왔다.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정부는 금융사가 대면으로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인프라 및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도 사용할...

2015-05-18 14:35
금융위, 은행들 노후 영업점 개발 후 매각 허용

또 임 위원장은 은행 측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수용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은 감봉 3개월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의 제재를 받는다. 커버드본드의 탄력적 발행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커버드본드 용도를 사전적으로...

2015-04-28 18:00
연평균 24% 성장…핀테크 수혜주는 무엇?-HMC투자증권

완화로는 △온라인(비대면) 계좌개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완화 △IT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액티브x/공인인증서 부분 폐지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기술적 조치사항 등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명시된 규제를 원칙 중심의 보안체계로 개선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2-03 08:1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5대 건설사, 미청구공사 대금 12조 육박 등

◇ 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 환자 안전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실명제 도입, 환자 사전정보 제공 강화 등 환자 안전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또 지나친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확대와 관리감독 또한 강화키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에 대한 환자 안전 강화...

2015-01-26 11:12
시중에 풀린 5만원권 10억장 넘어…1인당 20장 첫 돌파

금융권에서는 작년 11월 29일에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제법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명 금융계좌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자 기존에 차명계좌를 보유하던 자산가들이 아예 계좌를 해지하고 5만원권 등 현금으로 일부 자산 구조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의 지폐 수급 담당자는 "금융실명제를 전후로...

2015-01-18 10:08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 고객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낙하산 제동

지난 11월, 금융실명제가 강화되자 실물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뚜렷해졌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꾸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유동화가 쉬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쏠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한 세테크를 노리던 자금을 다양한 투자처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현안에서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2014-12-24 11:21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개인정보 유출 ‘화들짝’… 비극으로 막 내린 ‘KB 내분’

지난 1993년 8월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거래는 허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향후에는 합의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됐다.

2014-12-24 11:20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KB사태…금융권 10대 뉴스

초이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미국QE 종료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1월 카드사에서 고객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KB카드 약 5300만 건, NH카드 약 2500만 건, 롯데카드 약 2600만 건 등 중복자와 사망자, 기업 등을 제외하고도 약 8500만 건에 달했다. 이에 신용카드 3개사에 3개월...

2014-12-18 12:00
［차명거래금지법 본격 시행］“신사임당을 모셔라” 개인금고 ‘열풍’

서울 중구 한 시중은행 PB(개인자산관리)는 “저금리 시대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조차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도 많다”면서 “여기에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세테크를 하려는 움직임도 뚝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산 노출을 꺼리는 자산가들은 현금이나 골드바 형태로 자산을 보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4-12-02 11:11
[포토] 금융실명제 강화에 골드바 판매 급증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부터 골드바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2014-12-01 16:01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법 개정 첫날 차분...고액자산가 예금 이동 마무리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금융실명제 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영업일을 맞은 1일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의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지난 5월부터 법 시행이 예고된 만큼 차명계좌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자산가들은 이미 처분을 끝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중구 지역의 한 시중은행 PB(자산관리사·Private Banker)는 "차명계좌로...

2014-12-01 15:29
금융실명제 강화, 서민들 과세·처벌 대상될까?

시중은행의 부유층 자산 관리를 해주는 프라이빗뱅킹(PB·Private Banking) 센터에는 금융실명제 강화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PB들은 예금을 인출해 현금 또는 금을 보유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실명제 강화가 부유층의 현금보유 성향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년 61.7%에 이르던 한은의 5만원권 환수율은 올해 1∼9월 24.4%로...

2014-11-28 15:38
금융실명제 강화, 아차했다간 낭패… 주의점은?

강화된 금융실명제를 앞두고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했던 이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는 과거 차명계좌 사용의 처벌이 금융기관뿐 아니라 고객도 함께 처벌된다. 개정 이후는 명의 빌려준 사람도 빌린사람도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또는 징역형이 주어진다. 실소유자와 명의 제공자의 분쟁이 있으면...

2014-11-28 14:33
금융실명제, 세테크 샘법이 바뀐다…금·은 실물자산 부각

그러나 금융실명제 강화로 인해 금지되면서 자신의 명의로 돌려야만 했다. 예금 이자수익 보다 금, 은 등 실물가치 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금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전망이 잇따른 것도 이유다. 국제 순금 가격이 4년래 최저치인 온스당 16만원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7만원까지 반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16만원...

2014-11-28 14:32
29일부터 금융실명제 강화…차명거래시 명의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 처벌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고 자금을 세탁하는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4-11-28 10:35
與, 인사청문 정책·도덕성 분리, 기간 20일→30일 연장 추진

세부적으로는 후보자의 최근 10∼20년 가량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 또 법무·교육부 장관 등 업무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014-11-27 14:2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영종도 투자이민 첫 테이프 끊었다 등

◇ [포토]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D-2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29일부터 실행한다. 금융실명제 시행을 앞둔 27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서 고객들이...

2014-11-27 10:58
'금융실명제 강화', 결혼 앞둔 자녀 계좌에 넣어둔 돈도 처벌 대상?

그러나 이 경우도 금융실명제와는 관계없이 증여세를 안 낸 것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금융실명제 강화된다고 난리났구만", "금융실명제 강화를 예고하고 하니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가네", "금융실명제 강화로 괜한 금값 은값만 올랐네...

2014-11-26 11:04
금융실명제 강화에 부자들 뭉칫돈이 사라진다?...어디로 가나 봤더니

금융실명제 강화오는 29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액 예금주들의 돈이 은행에서 사라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액 예금자가 가장 많은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10억원 이상 예금 총액은 지난 4월보다 3조원 이상 줄어든 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5월 초 차명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고액 예금자들이...

2014-11-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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