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개인정보 유출 ‘화들짝’… 비극으로 막 내린 ‘KB 내분’

카드사 정보수집 최소화 등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 사회문제 대두

올해 금융권에는 전국을 들썩이게 한 이슈들이 유난히 많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KB사태, 우리은행 매각 난항 등 대형 사건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아베노믹스 등 대외적 변수도 주요 이슈로 꼽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금융권 10대 뉴스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KB 사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예금금리 1% 시대 임박 △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과 잠정적 연기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노믹스 전성시대 △미국QE 종료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1월 8일 창원지검은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카드사로부터 1억 여건의 고객정보를 불법 유출한 외부용역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했다.

이번 사고는 카드사가 외주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기본적 보안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으며 개인정보 불법 거래시장이 존재하는 등 제도와 관행상 문제에도 기인한다.

금융회사들이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영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동안 GS칼텍스, 네이트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 대다수가 피해 영역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금융정보가 유출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보안 구멍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들은 몇 천, 몇 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은 무감각하거나 자신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공유 정보라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만연해 왔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카드사 정보 유출 이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엄격히 제한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관치 금융의 상처만 남긴 KB금융 사태는 막장 드라마였다. 지난 5월 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서 시작돼 두 경영자가 당국의 징계를 받고 물러난 9월 말 일단락된 이 사건은 내부통제 부실, 낙하산 인사 등 금융계 적폐 해소라는 과제를 던져줬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오락가락’ 징계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8월 초까지 이어진 제재심의위는 ‘경징계’로 감경했다. 이에 입지가 위축된 최수현 금감원장은 징계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내분 사태로 KB금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을 틈타 제재심 결정을 뒤엎고 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잇따른 대형 금융 사고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으로 이어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은행 예금금리 1%대 시대가 도래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 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예금 가입자가 세후 수령하는 정기예금 금리는 1%대로 추락했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예금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도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도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위안 직거래 시대가 개막했다. 양국은 원·위안 무역거래 활성화, 청산은행 지정, 원·위안 외환 직거래 시장 개설,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800억 위안 쿼터 확보, 위안화 채권 발행 등 종합적인 원·위안 직거래 체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이 났다. 지난해 6월 우리금융 민영화 재추진을 결정한 이후 1년 반 동안 진행된 우리금융 4차 민영화는 결국 정부 지분 중 5.94%를 매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작 우리금융 민영화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은행 매각은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관심을 보여 왔던 교보생명이 막판에 불참하면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지난해 대비 개선되는 추세이나, 3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9%로 최근 10년(2004~13년) 평균(0.6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중·일 3국이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위해 각각 초이노믹스, 시지노믹스, 아베노믹스라는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노믹스 전성시대’가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 밖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양적완화(QE3) 공식 종료,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도 포함됐다.

지난 1993년 8월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거래는 허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향후에는 합의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