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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1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범)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최씨가 각각 12억 원, 7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씨...
    2023-09-01 20:55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론스타 ‘주가조작’ 범죄로 외환銀 매각 지연”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에 대해 “판정부의 권한은 ICSID 협약 및 국제법(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규정 및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부여됐다”며 “판정부가 협약과 국제법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는 권한 유월에 해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2023-09-01 13:05
  •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2023-08-31 15:59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사모펀드 재검사 관련한 사안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협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2023-08-31 14:35
  •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2023-08-31 14:14
  •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2023-08-31 10:33
  • "금감원 인데요"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은행권 예방에 총력
    "금감원 인데요"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은행권 예방에 총력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체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함께 금감원, 경찰청 등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8월에만 세 차례나 보이스피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최근 시중은행 최초로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영상확인...
    2023-08-30 19:19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이윤수 FIU 원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행위와 신종 금융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향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은 정기적으로 우수보고기관을 포상하고, 우수활용사례를 공유하여 금융회사 등의 충실한 의심거래 보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IU는 향후 금융회사 등...
    2023-08-29 18:22
  •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한국부동산원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날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전세사기·전자금융사기·개인형이동장치(PM)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2023-08-29 14:36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의...
    2023-08-29 11:39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3000억 원)도 조성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4조332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2023-08-29 11:00
  • 하나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라이브 방송’ 진행
    하나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라이브 방송’ 진행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하나은행은 이번 라이브 방송처럼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09:03
  •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2023-08-28 17:31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율촌은 올해 초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전을 하고 있을 당시 카카오측 법률자문을 맡았다.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을...
    2023-08-28 16:28
  •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돕기 위해 지난달에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발족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08-24 21:31
  •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2023-08-24 13:57
  •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3:38
  • 정상혁 신한은행장, 마약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정상혁 신한은행장, 마약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신한은행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정상혁 은행장이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행장은 “마약이라는 미로에 갇혀 나와 가족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회...
    2023-08-24 13:04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이 부분에 대해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린다.” - 향후 TF 일정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보통 6개월 한 후 연장해서 연말까지다. 발표...
    2023-08-24 12:28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마약예방 '노엑시트 캠페인' 참여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마약예방 '노엑시트 캠페인' 참여
    '노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보험개발원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동참했다. 허창언 원장은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다음 참여자로 편정범 교보생명...
    2023-08-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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