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3000억 규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신규 조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3000억 원)도 조성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4조332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22조9311억 원)과 비교해 6.1% 증가한 수준이다.

6.1%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를 중점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우선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상·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올해 33만 명에서 205만 명까지 확대하고 각 부처·기관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은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31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도 43명에서 53명까지 10명 증원한다.

경찰에는 저위험 권총 보급 예산을 14억 원에서 86억 원까지 늘린다.

하천·저수지·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정비는 조기 완료하고 5개 권역별 안전진단도 시범으로 한다. 재난관리·안전정보를 통합해 재난상황 시 신속대응하고 스마트폰 위치 기반 재난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내년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11조2616억 원이 배정돼 전년(112조1543억 원)과 비교해 0.8% 줄었다. 다만 교부세를 제외하면 20.7%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이 신규로 164억 원이 투입되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신규로 조성된다. 지역경제 효과가 큰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대규모 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이 연장되고 햇살론 15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새롭게 900억 원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