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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예 기준을 새로...
    2023-06-11 12:0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론자들은 발행만으로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논의는 규제·법률과 같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되고 있는 면이 있다”며 “시장에 충분히 대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2023-06-05 17:37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라씨와 변모(40)·안모(33)씨 등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 3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2023-06-01 21:55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주가조작 신종수법 등장에 한국거래소 시스템 고도화 개선도 주목거래소 이상거래 종목 포착 기간 및 의심 세력 연관성 확대 방침전문가 “데이터 위주 아닌 시장 모니터링 방안 고민해야” 시장교란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현행 감시...
    2023-05-30 06:29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라덕연 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일부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기한으로 예상된 이달 30일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그동안 주가 조작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로 제시됐던 ‘관여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호가관여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023-05-29 11:35
  •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檢, ‘SG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등 3인방 구속기소
    주가조작 가담 3명엔 영장청구‘시세조종 부당이득’ 7305억원 검찰이 26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 씨와 측근 변모(40)‧안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023-05-26 21:21
  •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오종한 세종 대표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시장 변화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 업계 최전선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두 전문가가 합류함으로써 최신 금융 규제 트렌드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2023-05-24 18:50
  •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닥사, 회원사 역량 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임직원 100여 명 참여
    세미나는 전날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과 입법 동향, 감독 강국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닥사 회원사의 준법감시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연구팀 팀장이 ‘감독 당국에서 본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조언, 감독...
    2023-05-18 16:35
  •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서비스 실적 낮아 유지 동기 없어"특례기간 내 제도화 안 돼 '사장'정부지원 밀려 심사경쟁 못 버텨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한차례 연장된 후 사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비스 출시 후 실적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다 보니...
    2023-05-16 05:00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2023-05-11 21:22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이후 금융청 규제가 매우 엄격해졌는데 현재는 정책이 바뀌면서 JVCEA와 함께 암호자산 시장을 띄워나가겠다는 분위기가 됐다”며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도 업계 성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게임과 아이돌, 만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유키 이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웹3 비즈니스가...
    2023-05-10 05:00
  •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후 3시 50분경 변 씨를 주거지 부근에서 체포했다. 오전 10시25분에는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
    2023-05-09 17:15
  •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25분께 라 대표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라 대표 등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2023-05-09 11:35
  •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 모 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 모 씨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2023-05-08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바이오에너지 산·학·연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간부회의(세종) △'튼튼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다진...
    2023-05-07 08:58
  •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검찰,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고액 투자자들 참고인 조사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내주 검찰에 라 대표를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팀은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데 조력한...
    2023-05-05 21:37
  • 삼성생명, 디지털ㆍ정책전문가 임원 선임…MSㆍ금융위 출신
    삼성생명, 디지털ㆍ정책전문가 임원 선임…MSㆍ금융위 출신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고위급 관료가 관출신 인사들을 통해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디지털 전환, 사업 기획 전문성을 지닌 디지털 전문가와 금융 및 보험제도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2023-05-02 14:42
  •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 골퍼 출신 안 모 씨도 입건해 정식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2023-05-02 08:59
  •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차라리 관치가 낫다" 官 출신 영입하는 보험업계
    금융당국 출신 보험사 이동 잇따라규제완화 등 신사업 진출 도움 기대 금융당국 인사들이 보험사 임원으로 줄줄이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권에 관치논란이 재점화되며 금융사들의 관출신 인사 영입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민간 출신의 활약이 보험업계 기대에 못미쳤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승진길이 막힌 것과 맞아 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2023-04-26 18:00
  • ETF ‘100조 시대’ 열린다…규제는 제자리걸음
    ETF ‘100조 시대’ 열린다…규제는 제자리걸음
    ◇ETF 시장 ‘폭풍성장’…규제는 제자리걸음=ETF는 명실상부한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우선 자산운용업계는 액티브형 ETF에 대한 상관계수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기초지수(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운용역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2023-04-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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