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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투자협회, 다시 쪼개져야 할 때인가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실적 부진, 구조조정 가능성 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올해 말로 나재철 금투협회장 임기가 끝난다. 그 자리를 놓고 전직 증권사 대표, 전직 자산운용사 대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자본시장법 제283조에서 정의한 금융투자협회 설립 취지는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2022-11-07 15:29
'금융지원 확대' 역할 커지는 국책은행…건전성 주의보

나이스신용평가는 "일반산업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 차원의 자금지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잠재적 부실발생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은 대손비용 증감 여부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구조조정기업)의 투자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에 따라 산은의...

2022-11-02 16:30
[사설] 가계 빚 시한폭탄, 정부 선제대응 나서야

정부는 당장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부채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계 자산의 86%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다. 옥석을 가리는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세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2022-10-13 05:00
"산업계-금융권, 협업해 '3고 시대' 기업 사업재편 지원 나선다"

아울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시 예외를 두고 주채무계열 평가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기업이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변화에 매진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유관기관 대표들과 주요 은행 부행장들도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주요 은행 부행장들은 은행 고객인 기업들에 정부지원이 더해지면...

2022-10-06 14:00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비용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생산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활동인구의 감소는 내수 기업의 이익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출 대기업의 고령 근로자 은퇴가 가져올 이익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내수 부문의 기업 중에서도 금융기관은 정규직 근로자의 대규모 은퇴를 경험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금융권과 자동차 업종은...

2022-10-06 05:00
[신용리스크 악몽 재현되나]②치솟는 금리에 좀비될라…금융위기 악몽 재현할까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 역시 “코로나19 위기로 한계기업으로 내몰린 기업들이 많았는데, 저금리 정책이...

2022-10-03 10:22
금융위, 만기연장 3년ㆍ상환유예 1년 더…"'연착륙' 위한 지원"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을 반복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됐는데 차주별로 최대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상환유예 기간이 일괄 종료된다. 예를 들어 내년 6월 상환 유예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2022-09-27 09:16
[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나갔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건전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필요하면 검사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연내에 금융위원회...

2022-09-21 13:45
대출규제·금리인상에 고가 오피스텔 매매 급감

현재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의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의 경우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오피스텔에도...

2022-08-29 10:16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금융위는 2금융권 고금리 부담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비은행 간 자행 대환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비은행 간 대환보다 비은행에서 은행으로 전환하는 대환이 대다수일 것이란 전망이다. 권 국장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금리를 은행채 1년물에 연동했다”며 “금리를 최고 연 6.5%로 막아놓았기...

2022-08-10 12:00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기존 기업구조펀드(1·2·3차)는 약 4조8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유동성·손실흡수능력 제고도 주요 현안으로 설명했다.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의 일환으로는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2022-08-08 17:1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차주에게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90~95%를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것이다. 그밖에,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저신용 청년에게도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의 조치를 취하는 청년특례 채무조정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금융대책에 대하여 부실차주일수록 혜택이 커져 성실상환을 위축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며,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2022-07-29 05:00
[이슈크래커] 청년도약계좌 VS 내일채움공제…무늬만 다른 선심성 정책, 차이점은?

두 사업 모두 청년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유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다. 청년도약계좌, 10년간 최대 1억 목돈 마련 지원 윤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20~30대 청년들이 10년 동안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2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는...

2022-07-20 14:32
김주현 금융위원장 “코로나 피해 중기 대출 만기연장, 재연장 여부 검토”

금융위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2022-07-11 15:45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One Team)’을 이루어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2022-07-11 13:34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 위원장은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One Team)’을 이뤄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2022-07-11 13:20
이복현 금감원장 "잇따른 상호금융 금융사고...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 재점검할 것"

이어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에 대비해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취약차주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감원도 힘쓰겠다"며 "금융위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차별적 규제를...

2022-07-11 10:28
정부, 금리 상승에 '부실 우려' 금융취약층 대출구조 전면 정비

저금리 대출 전환 시 적용 금리를 연 7% 내로 관리하고, 변동 금리에서 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대출 구조 재정비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내용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2022-07-10 13:50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왔지만,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 필요하다고...

2022-06-29 16:30
'대출금리 속도 조절·내부통제'...은행권에 숙제 던진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조에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준수 여부나 관리·점검에 대해선 법적 의무나 제재 조항이 없는 한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임 금감원장과의...

2022-06-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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