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빚 시한폭탄, 정부 선제대응 나서야

기준금리가 12일 또 0.50%포인트(p) 올랐다.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이다. 금리가 10년 만에 3%가 됐다. 고물가를 잡고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급격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고육책이다.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다. 소비자물가는 7월 6.3%까지 치솟았다가 두 달 연속 둔화했으나 여전히 5% 중반대로 높다. 한 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는 외식물가와 여행비, 세탁료 등 서비스물가는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원유 감산 합의로 유가가 불안한 데다 이달엔 전기 가스요금까지 인상된다. 한은은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막대한 가계와 기업 부채는 발등의 불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만 12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2분기 말 전체 가계부채는 1870조에 달한다.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은 6조5000억원 정도다. 직격탄을 맞은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전체의 6.2%인 69조4000억원에 달한다. 38만1000 가구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다.

기업의 시름도 깊어졌다. 기업 대출 이자 부담도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금리 인상 영향과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6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외부감사 수감기업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이 14.9%에 달했다. 금리 충격에 이들의 줄파산 사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경기침체 가속화도 우려된다. 증시 추락과 한율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된다. 수출이 꺾이면서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를 넘겼고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7%로 낮추면서 “글로벌 경제에 폭풍구름이 엄습하고 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총체적 위기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자인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과 빅스텝을 예고하며 올해 말 기준금리 상단을 4.5%로 제시했다. 한은도 금리가 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0.5%p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가계와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당장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부채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계 자산의 86%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다. 옥석을 가리는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세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비상한 위기감으로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