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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2024-02-04 14:10
  •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 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1월 가입신청자는 총 37만9000명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 가입신청자는 166만 명이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3만9000명으로, 누적 55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정부ㆍ은행, 청년층 실질적 경제적 자립 지원...
    2024-02-04 12: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2024-02-03 09:00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2024-02-03 06:00
  •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5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맞을 수도 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됐다. 다만 이 회장은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4대...
    2024-02-03 06:00
  •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 총재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빠져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에 직면할 경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리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중앙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로금리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앙은행의 정책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2024-02-01 19:00
  •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8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7:58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 씨(56)와 수간호사 B 씨(45)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C 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24-02-01 17:15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맞춤 인재육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에선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를 기존 4조2144억 원에서 4조4632억 원으로 6%가량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2024-02-01 14:42
  •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물가상승)...
    2024-02-01 09:24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지난해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2월 초 VASP 요건 등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FIU가 VASP 대주주의 범죄 경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2024-01-31 17:08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올해 투자·소비 조기 반등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도...
    2024-01-31 15:03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은의 역할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데 있다. 수은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만큼 성장과 성공에 필수적이다. 수은은 수출입 거래를 위한 금융을 제공하며,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2024-01-31 05:00
  •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미국경제연구소(NBER)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행해진 이 규제개혁의 효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Jia 외. Improving Regulation for Innovation). 예상대로 신약 임상시험 허가단계에서의 병목 현상이 해소되었다. 2014년에는 신약 임상시험 허가에 평균적으로 500일 정도가 걸렸는데 2021년 이것이 100일 이하로 단축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새로운 혁신 기업이...
    2024-01-30 05:00
  •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허울만 좋은 ‘홍콩체제 50년 보장’금융허브 추락…자산탈출 가시화국내 ELS 파동 유탄…경각심 갖길 어제 홍콩에서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시행됐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2024-01-30 05:00
  •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기업 구조조정 ‘큰 손’ 강석훈, 정공법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②]
    않지만 경제적 위기 상황에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수출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역할과...
    2024-01-30 05:00
  •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 대한 키오스크(무인안내기) 주문연습, 은행 방문 지원 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024-01-29 12:00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2024-01-29 12:00
  •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평소엔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경제적 위기 상황에 존재감이 뚜렷해지는 기관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중소기업 지원 △산업 발전 지원 및 개발 △수출입 및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2024-01-29 05:00
  •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감독권 이관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인력 확충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 개정 등 당장 할 수 있는 혁신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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