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사고 발생 직후인 2022년 12월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역할을 강조하며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이번 사고로 시스템 재점검이 불가피해 졌다.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로 우리은행은 물론 타 시중은행까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음달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책임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서다.
손희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3차)’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패널 9명과 개인투자자 등 방청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와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의견을...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직제 개편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면서 “현재 인력과 규모 등에 대한 막바지 협의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제 개편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한...
확대 개편한다. △ESG △재무ㆍ세무 △기업승계 △인수합병(M&A)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업ESG컨설팅팀은 △ESG 정밀진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ESG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중소기업의 규모ㆍ업종ㆍ사업별로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협업 및 금융감독원...
아울러 SWIFT 송수신 체계를 개선해 안정적으로 결제지시가 해외 보관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도 완료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증권사별 준비·운영상황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보다 4조3041억 원 늘어난 202조35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385조7521억 원)의 52%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은행별 적립금 규모 기준 41조1863억 원으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가장 크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열린 금융감독자문위 전체회의에는 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관해...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을 마련하는 등 업권의 신뢰성과 혁신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이 21조 원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상호금융기관 정체성에 맞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맞는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만나 고객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금감원은 발생 비중이 높고, 적체가 지속되고 있는 보험 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업권 CCO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속처리를 위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 부처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민생금융의 중요성에...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더불어 제출자료를 원내·외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등록 심사업무와 감독·검사 업무 간 정보 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국세청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금융타업자의 사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등록 후 폐업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 이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통해 각 사에 권고하는 30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모범 관행에는 이사회 구성 다변화 외에도 이사회 지원 체계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승계 계획 마련,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주총 직전인 이달 중순께 지배구조 모범...
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부서 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탄력적인 검사체계 구축한다.
21일 금감원은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로...
전문위원만큼 감독 경험과 검사 경험, 업력을 가진 전문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업무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AML 업무 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업무 체계를 마련해야...
시행령(안)의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앞서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및 불공정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협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