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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맡긴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2021-12-17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2003년 1월)라는 보고서에는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제시했다. 정계, 학계 및 시민단체 견해와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다. 150페이지 달하는 해당 문건은 금감원 산하 금융감독체계 연구작업반이 직접 만들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현재는 이렇다 할...
    2021-12-17 05:00
  •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정권 이양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금융감독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정권의 몫이 된 것이다. 해묵은 논의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문제다. 이미 반복되는 금융사고에서...
    2021-12-15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금융위 해체해야 시장 자율경쟁 가능”
    윤 전 원장은 수십 년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연구했다. 쌍봉형(건전성 감독+행위규제 감독 분리), 소봉형(소비자 보호기구만 분리), 단봉형(현 상태) 등 여러 형태의 모델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전제는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해체다. 윤 전 원장은 “세상을 다 돌아봐도 금융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선 없다”며...
    2021-12-14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上] 윤석헌 “규제·감독 분리됐다면 ‘사모펀드 책임공방 ’ 없었을 것”
    금융감독체계개편 -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금융사고·사태의 주원인은 정부의 금융산업진흥정책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이로부터 독립시켜야 ‘감독강화-규제완화-책임혁신-금융발전’이 가능하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 현재 논의 분위기, 과거와 달라진 점은. “대체로 큰 그림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사이에 사모펀드...
    2021-12-14 05:00
  • 정은보 금감원장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하면 시정 조치할 것”
    정은보 금감원장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하면 시정 조치할 것”
    9일 농협·신협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감독체계개편 질문엔 “개인적 생각 있지만 언급은 삼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금리 산정에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과 간담회를 하고 취재진과 만나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산정 체계를 검토하고...
    2021-12-09 14:39
  • 금융당국, 내년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내년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금융감독원은 기후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운영, 기후리스크 인식·저변 확대 등 3개 주요과제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후리스크 관리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활용을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할...
    2021-12-08 17:4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올해...
    2021-12-06 05:00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최근...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이재명...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회사 장기집권, 심 “공정성 문제” 안 “관치 논란” 김 “실적 달성 중요“
    내년엔 금융감독체계개편, 집값 변동에 따른 대출 부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투데이 금융부에서는 대선 후보 5인의 금융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에 참여한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이하 여당, 창당 시기순)다. 국내...
    2021-12-06 05:00
  • "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2021-12-02 14:19
  • 자산운용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해달라”
    자산운용사 CEO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해달라”
    정 원장은 “펀드 설정 - 판매 - 운용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IT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부문 자금공급과 국민 재산형성을 위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지원할 계획을 전했다. 정 원장은 “개편된 사모펀드 체계가 시장에 연착륙(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여...
    2021-12-02 11:00
  •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정치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터라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개편 필요성에 서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2021-12-02 05:00
  •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금융감독 체계 개편” 국회ㆍ학계도 한목소리…대선 앞두고 논의 급물살
    24일 정치권 및 학계에 따르면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는 12월 2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의된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법안들을 비교해서 짚어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원...
    2021-11-25 08:38
  • 취임 100일 '親시장 행보' 제동 걸렸지만…금감원장 엇갈린 평가
    취임 100일 '親시장 행보' 제동 걸렸지만…금감원장 엇갈린 평가
    등에서는 금융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정 원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사전적 감독 중심으로 검사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11일에는 취임 이후 두 번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3명의 부원장보가 조기 퇴임하면서 발생할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 감독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이날 이준수...
    2021-11-19 05:00
  • "우리금융 종합검사 실시"…정은보 금감원장, 親시장 행보 ‘급제동’
    "우리금융 종합검사 실시"…정은보 금감원장, 親시장 행보 ‘급제동’
    여당의 A국회의원은 “우리금융 사모펀드건에서는 금융감독기구가 해당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회사에 손실을 끼친 주요 임원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제대로 제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또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기구가 책임을 안 진다면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융감독체계개편...
    2021-11-17 05:00
  •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금감원, 6년 만에 은행 경영실태 평가 제도 손본다
    2016년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계 정비 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개편하면 6년 만에 제도를 손보게 되는 것이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들이 놓여있는 경영적 환경이 어렵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인터넷은행 출현하면서 빅테크 등으로 인해 지방은행 경영적 어려움을 감안을 한 유연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경영실태 평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2021-11-11 15:47
  • [단독] 정은보의 '反금융감독'…종합검사 철회 '반발'에 줄줄이 퇴임 압박
    [단독] 정은보의 '反금융감독'…종합검사 철회 '반발'에 줄줄이 퇴임 압박
    이견 표출한 임원들 조기 퇴임…부원장보 9명 중 6명이 공석 정은보 원장 친시장 감독방향에 내부 임직원들 반발 거세져"금융회사 CEO에게 유리한 감독 방향, 체계가 흔들리는 문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내세운 종합검사제도 개편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다. 감독·검사 완화 방향에 이견을 제시한 일부 임원이 조기 퇴임하는 등 금감원이 극심한 내홍을...
    2021-11-11 12:00
  • 정은보 금감원장 "검사ㆍ제재TF 결과 연내 도출 노력"
    정은보 금감원장 "검사ㆍ제재TF 결과 연내 도출 노력"
    판단이 나왔고, 다른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검사 체계 개편과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한 검사 완화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일부 지주 회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한 금융지주 회장은 "예전보다는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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