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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금융사고 못 막는 금감원…이번엔 ‘처벌→예방’ 親시장 행보 논란
    반복되는 금융사고 못 막는 금감원…이번엔 ‘처벌→예방’ 親시장 행보 논란
    내부·외부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금융지주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는 형국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회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검사 체계 개편과 지주 소속 소규모 금융사에 대한 검사 완화 계획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2021-11-03 12:17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재경부는 위원회라는 비정상적인 조직으로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와 통합해 제대로 된 국내외 금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조직개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재경부와 예산처가 업무를 어떻게 나누느냐도 중요하다. 2016년까지 기재부 상징은 무궁화와 열쇠였다. 열쇠는 곳간을 뜻하고 기재부가 나라 곳간, 즉 국고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2021-11-01 05:00
  • 금감원, 정권 교체까지 남은 5개월 위기? 쇄신?…명운 가른다
    금감원, 정권 교체까지 남은 5개월 위기? 쇄신?…명운 가른다
    정은보 원장-이찬우 수석부원장, 25일 팀장급 직원과 간담회 차기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있어 감독체계개편 논의 가능 운영 방향에 따라 금감원 기능 축소-확대 극명하게 갈릴 듯 금융감독원의 명운이 심판대에 올랐다. 이찬우 수석부원장 부임과 부원장 인사로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조직 운영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10-25 05:00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2021-10-19 11:21
  • [종합] 이경식 전 부총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장본인
    [종합] 이경식 전 부총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장본인
    뿐만 아니라 이 전 총재는 한국은행을 중앙은행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 확보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한은이 가진 은행감독 기능을 은행감독원에 보내는 대신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만들었다. 당시 한은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컸지만 이 결정이 훗날 한은의...
    2021-10-16 15:26
  •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文 공약 금융감독체계 개편, 흐름 탈까…與 입법 러시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당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잇따라 제시해 현실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정권은 현 정권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지금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
    2021-10-12 05:00
  •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우리팀 오면 1억 줄게" 1200%룰 악용하는 GA…금융당국, 제도개선 검토
    금융당국은 1200%룰 시행에 앞서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했을 뿐, 사내 보유금 활용에 관한 별다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GA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무리한 스카우트를 자행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지역 대형GA 영진에셋은 수도권...
    2021-10-10 09:00
  • [기자수첩] 금감원, ‘칼을 쥔’ 독립 원한다면
    [기자수첩] 금감원, ‘칼을 쥔’ 독립 원한다면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감독 집행을 위해 정책과 감독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사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감독ㆍ검사 권한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금감원 검사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칼을 휘두른다’는...
    2021-09-07 05:00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감독체계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감독체계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는 각국이 처한 금융환경과 역사적 경험 등에 따라 고유하게...
    2021-08-25 14:27
  • 현대모비스 中 사업 흑자전환…현대제철은 현지법인 ‘구조조정’ 착수
    현대모비스 中 사업 흑자전환…현대제철은 현지법인 ‘구조조정’ 착수
    2017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4년 만이다. 반면 현대제철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중국 현지법인의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 8곳에 달하는 현지법인의 ‘통폐합’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올 상반기 중국 현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냈다. 먼저 중국 현지에서...
    2021-08-25 06:00
  • [금융 인사이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산조각…文정부 국정과제 파기
    [금융 인사이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산조각…文정부 국정과제 파기
    관료 출신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정책 당국과 분리보다 협업 무게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멀어진 분위기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기식 최흥식 윤석헌 등 비관료출신 금감원장을 고집했다. 이 역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인사였다....
    2021-08-10 05:00
  •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운영안이 다시 대두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 고 내정자와 정 내정자가 뜻을 같이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행시 기수 차이가 컸을 때는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이번엔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으로...
    2021-08-05 18:35
  •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주력"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주력"
    사모펀드 사태로 임직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내부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들어 2금융권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기관 관리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대선 국면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주시해야 한다.
    2021-08-05 15:45
  •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21-07-27 11:02
  • 지난 해 사모펀드 855개·약정액 97.1조···제도개편 후 5년째 증가세
    지난 해 사모펀드 855개·약정액 97.1조···제도개편 후 5년째 증가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해 국내 PEF 시장은 업무집행사원(GP)과 신규 설립 PEF 수, 투자액 모두 직전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사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체계 개편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및 M&A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021-07-21 17:01
  •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 없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저신용자가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하는 ‘풍선효과’ 현상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 상황반을 구성해 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2021-07-18 12:00
  • 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위한 협약 체결
    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위한 협약 체결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대하여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공시상담...
    2021-07-15 15:00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권 말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질 때면 늘 언급됐던 이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가진 감독·검사·징계권이 뜨거운 감자였다. 문제는 이번 윤 의원의 개혁안이 단순히 권한 정리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21-07-12 05:0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금융감독과 금감원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먼저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2021-07-07 14:36
  • [단독] 통합 GS리테일, '한 지붕 두 가족' 조직체계 유지
    [단독] 통합 GS리테일, '한 지붕 두 가족' 조직체계 유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GS홈쇼핑 1인 평균 급여액은 6400만 원으로, GS리테일의 평균 급여액(5100만 원)보다 1300만 원가량 많은 액수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BU별 임금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임금과 복지후생제도와 관련해 "BU별 임금경쟁력 확보 및 성과 중심 보상 원칙 하에 BU별 임금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며...
    2021-07-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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