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개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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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조직 개편이나 설계는 정답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어떤 조직의 경로의존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하기는 어렵다”며 “검·경 시스템, 회계검사 시스템에서의 내부·외부 감사 등 어떤 기능을 봐도 중첩은 불가피하다. 중첩을 회피하고 중첩없이 깔끔하게 한다는 것은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2023-08-24 13:32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지금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적기인가? 요즘 국내금융은 환경변화 요인들로 넘쳐나고, 가계부채 문제, 주가조작과 은행권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어지지만, 감독체계개편 이슈는 다소 생뚱맞게 들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금융에 대형위기가 닥치면, 시장 불안정을 핑계로 지금은 체계개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편 논의의...

2023-08-13 13:01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금융위로 감독권을 이관시켜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해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조직체계 재정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중앙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개편 자문용역사 선정 작업 중에 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른 기구 신설 △분장업무 조정 등...

2023-08-07 15:47
NH투자증권, 조각투자사업자 투자계약증권 발행 서비스 출시

증권선물위원회의 한우,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의 사업 재편 승인과 금융감독원의 투자계약 증권신고서 공시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다. 이 서비스는 NH투자증권이 보유한 디지털·IB·신탁·리테일 역량을 바탕으로 조각투자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발행부터 투자, 청산 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미술품 조각투자사인 투게더아트와 협업을 통해...

2023-08-07 10:28
“8월부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능” 금감원, 공시·심사체계 개편

금융감독원은 8월 중 한우·미술품 등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8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공시·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가시화에 따라 31일 자로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증권신고서는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했던 사업재편 요건이 서식에 반영돼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2023-07-31 12:00
금융당국, CFD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CFD잔고·투자자 요건 강화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등9월 1일부터 개편 완료한 증권사 CFD 영업 재개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조치도 10월부터 시행 앞으로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9월부터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2023-07-19 16:23
금감원, 디지털금융 연속성 위한 금융권 CIO 간담회 개최

금감원은 대응방안으로 △IT부문 검사시 업무 연속성 확보대책 중점 점검 △금융IT 비상대책 가이드라인 제정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 강화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대상회사 확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 △전자금융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 추진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2023-07-13 10:02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체계에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주요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장기간 유지해 온 금고의 감독체계를 개편할 시급성 및 중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감독대상인 신협과 비교해 △예대율 △고정이하 여신비 △연체율 △순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2023-07-11 15:11
금감원, 기관전용 사모펀드 실무안내서 7년 만에 개정 발간

개정 발간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는 2021년 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체계개편 관련 법규 개정이 반영됐고, 주요 질의사항(FAQ)을 추가하고, 보고 실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안내서를 대폭 보완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및 완화에 따라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업무집행사원(GP) 내부 운영 및 감독·검사 관련 사항도...

2023-06-29 15:56
선택과 집중 성공한 구광모 5년…'ABC'로 미래 새 판 짠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LG그룹의 상장사 시가총액 규모는 구 회장의 취임일인 2018년 6월 29일 기준 85조5000억 원에서 이달 23일 242조1020억 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총자산과 매출 역시 취임일 대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16조4200억 원에서 171조2436억 원으로, 118조5687억 원에서 140조52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구 회장의 '선택과 집중...

2023-06-25 16:01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우리은행은 인력 확충 등 검사조직 개편 및 검사주기 단축, 검사 부문 KPI 조정 등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영업점에 대한 특명감사 제도, 해외법인을 포함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한 금융사고 사례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요구를 워크숍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2023-06-22 14:00
금융위, 연말까지 부동산PF 관리 개선안 마련한다…NCR 위험값 전면 재검토

패널 토론에서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은아 삼성증권 준법감시인과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내부통제 운용 사례와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

2023-06-08 15:45
“증권업, 부동산PF 총량 규제·ELS 증가속도 억제도 검토해야”

조 부장은 신탁사로의 리스크 전이 차단, 우발상황을 대비한 충분한 유동성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위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부동산 관련 NCR 산정 방식을 정비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쏠림 투자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23-06-08 15:44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을 가동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2023-06-07 05:00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을 위해 조직 정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조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편안을 내놓으며 칼을 빼들었다. 조사인력을 2013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관련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은 ‘불공정거래...

2023-05-30 15:00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30일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발표조사부문 1·2·3국 체제로 전환…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팀 운영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리는 조직 정비에 나선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인원을 36% 확대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2023-05-30 10:30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현행 감시 체계는 거래소가 특정 종목이 급등하거나 특정 세력의 관여율이 높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로 넘겨 수사하는 형태다. 때문에 이상 거래 행위 적발의 ‘1차 수문장’을 맡은 거래소의 감시망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치밀한 불법 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2023-05-30 06:29
금융당국 "고정금리 대출, 최소비중 미달시 페널티 부과한다"

이어 "감독당국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금융권과 차주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요인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14:59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이복현 원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모이게 된 것은 저희가 검찰과 금융당...

2023-05-23 11:17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모든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2023-05-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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