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 관련해서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에 증인 신청을 했는데, 현재 질환 치료를 이유로 호주로 출국했다며 출석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 부분을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는 검토 후...
금감원의 대응이 필요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기업이 제대로 자기를 소명할 루트를 법적으로 만들면,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적한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제도화 등)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 공론화하도록...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건 안 보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노력해서 벌어지는 형태의 수수료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융자문 수수료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문제 제기된 사례 등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파악해서 살펴보고, 이자 상환을 탈피하기 위해 수수료 등 갑질 비슷하게 뜯어내는 형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외에도 모회사인 DGB금융그룹 지주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가”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관계도...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 거론했고, 그 뒤 2분기에 가계대출이 6조 원이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하는 일도 같이 하지만 견제 역할, 감독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3, 4월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른 당국의 지원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건설사와 금융사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현재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PF의...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고령층 진료, 상급병원 관련 수술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 신속히 지급돼야 할 것들의 공통점을...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CFO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위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화전기 주식 매도와 관련해 의혹을 받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에서는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8월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이런 것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도 “금융당국이 금융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월 불법 리딩방 수사 공조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면서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상반기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해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기도 했으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달 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을 방문해 금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위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미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준수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 지배법 상 근거를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고, 좀 더 연구해서 정무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올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DGB의 노력을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지 셀프연임은 오해일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DGB금융은 지난달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외화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외화 조달 크레딧 라인의 가동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외화 조달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사전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달라"로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 상황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는 자발적이지만, 최소한 이정도는 꼭 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의무조항에 대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내년에 운영과정을 보면서 법제화 필요성까지 도출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책임 분담을 의무적으로 져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금감원은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할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범 금융권 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