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입력 2023-10-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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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건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등 공방 관련 공방 예상
이 원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정황” 언급한 바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습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습 (이투데이DB)

6년여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화전기 주식 매도와 관련해 의혹을 받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국감에서는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24일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유력인사가 포함됐다며 발표한 의혹에 대해 당시 보도를 통해 ‘다선 국회의원’ 해당 인사로 지목된 김상희 국회의원과 이복현 원장 간의 설왕설래가 오갔던 만큼 진위를 두고 공방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다.

당시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성 환매는 모두 허위사실이고 어불성설이다.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지시하거나 보도일을 특정했냐는 질의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부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래 보도자료에는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는 질문에 “총 10번 고치기는 했는데 초안에 그 표현이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처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지시를 했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없이 만들라고 했더니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며 “실무진의 뜻이기도 하지만 제가 잘 써왔다고 판단했고 원래 초안에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일 국감이 여의도 금감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야당에서 라임펀드건을 다룬 금감원 실무 직원을 증언대에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생각만큼 이슈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검사에 대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다”고 답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 본인은 거듭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란을 일축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복현 원장은 9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자본시장 질서를 흐린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전기 주식 매도와 관련해 의혹을 받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증인으로 나서는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에 대한 집중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관련),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관련), 피터 슈왈러 쉰들러코리아 대표(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 의혹 등) 등이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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