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홍콩ELS 자율배상 등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연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의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상품 판매 유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영업 문화와 시스템을 갖춰야...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과징금 등 제재 확정 전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상안 발표에 앞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사1교 금융교육은 금감원이 주관해 2015년부터 금융회사가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말 기준 8600여 개 학교가 금융회사와 결연을 맺고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DB손보는 지난해 총 234회, 8000여 명의 학생에게 '찾아가는 금융교실', '금융뮤지컬' 등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금감원 관계자는 “PF를 취급하는 금융사에 수수료나 금리가 과도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검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PF가 사업 단위를 담보로 해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출하는 구조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이 결국 부채로 인해 이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2차 법안 언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5일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러한 배상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1~2차 조사를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배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홍콩 ELS 확정손실률은 평균 53%에 달한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의 2월 말 기준 H지수 ELS 상품의 만기도래 원금은 1조9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08억 원이 상환되면서...
금감원이 주관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맺어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상식은 2023년 중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성과가 우수한 학교, 교사, 금융동아리, 금융회사, 금융회사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라이프는 전년...
금감원은 올해 1월 미래금융연구팀을 신설했다. 미래금융연구팀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자산축적 수단 변화(부동산→자본시장), 은행산업 이자수익 의존도 감축과 경쟁확대, 보험산업 주력상품 변화(생명보험→연금) 및 상품 다양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K-금융의...
업계는 지난주 업비트를 필두로 시작된 금감원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장 컨설팅은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돕기 위해 7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발표한 로드맵 중 하나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희가 임의로 나가는 검사·감독이 아니라 업계와 일정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23년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 금융회사(단체)와 우수직원(개인) 두개 부문에서 금융감독원장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들이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1사 1교 금융교육의 이러한 성과는 학교와 금융회사가 학교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얻어낸 좋은 모범사례라"라며 "학생들이 금융교육을 통해 배우는 금융지식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튼튼하게 할 영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사들은 자율배상이 배임과 불완전판매를 인정 하는 것인 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배상을 할 경우 주주, 채권자...
특히 금감원장이 직접 개인 투자자를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공매도 관련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며 “자유로운 소통 기회를 열어놓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진척...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부실 PF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가 만기연장·이자유예 등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이라며, 부실 사업장 브릿지론은 예상손실 100%를 반영해 지난해 실적에 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앞서 지난 4일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다음날 2024년도 금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