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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한국문화진흥은 골프장 운영 특성에 맞게 조기출근, 정상출근, 일정근무 등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은 근무 유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위 감사실이 한국문화진흥 직원들의 근무 유형 및 시간, 차량 입차 기록, 내부 행정망 접속 기록, 외출부 확인 등으로 출퇴근 복무 위반자를 선별한 결과, 128명의 직원...

2024-05-30 06:00
“미국, 폭염이 경제 성장 발목 잡는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분석건설업·농업·광업 실외 근로자 등 취약노동 생산성 약화시켜 투자 감소 우려 기후위기 등 극심한 더위가 미국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연구를 인용해 무더위는 실외 노동자의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자본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주요...

2024-05-29 11:13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 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7.5%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2024-05-29 11:00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해왔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 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2024-05-29 09:00
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서울 관악구 내 한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차량을 즉시 이동시킬 수는 없었다”라며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 이후 주차위반 차량이 확연히 줄어들어 언제든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스마트관제 시스템이 도입돼 너무나...

2024-05-29 06:00
엘솔루,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과 AICC솔루션 공동개발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을 위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솔루는 TWC와 함께 공공,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AI 콜봇 서비스를 구축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AI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TWC의 AICC(인공지능 컨택트 센터)에 결합될 엘솔루의 AI 음성 인식 솔루션 ‘AI...

2024-05-28 16:01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은 사건의 입증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쟁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소송을 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적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2024-05-28 05:00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롯데엠시시(주)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급 등 근로문화 개선 및 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이버다임은 자율적인 휴가 사용과 편리성 증진을 위해 휴가 자가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의 능률은...

2024-05-26 12:00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2024-05-26 12:00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기상청이 제공하는 체감온도뿐만 아니라, 공장별 온ㆍ습도를 측정한 ‘현장 실측 체감온도’를 반영해 단계별 작업 및 휴식시간을 운영한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여름철 폭염 온열 질환 예방 지침보다 많은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동국제강그룹은 혹서기 기간 현장 근로자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해 현장 내 간이 그늘막 등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4-05-26 09:33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B 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한 시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 씨가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했고 지인 중에도 코로나19에...

2024-05-26 09:19
사람 대신한 로봇 개…SK이노베이션 ‘스마트플랜트 2.0’

주요 내용으로는 모바일 기반 작업허가 발급 시스템, 협력사 근로자 위치 관리 시스템, 밀폐 공간 실시간 가스 감지 시스템, 확장현실(XR) 안전 교육 등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스마트플랜트 2.0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안정적인 세대교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창훈 SK에너지 스마트플랜트추진팀장은 “의사결정 시...

2024-05-26 09:09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퓨리서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국 성인 절반은 대출이 필요 없는 경우에만 대학을 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22%만 학자금 대출을 받고서라도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은 대학 학위가 고임금 직업을 갖는 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학위가 매우...

2024-05-24 13:38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38개 회원국 평균(5만3416달러)의 91.6%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19위다. 한국 평균임금은 30년 전인 1992년 약 2만6000달러에서 줄기차게 상승했다. OECD 기준 통계로는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다....

2024-05-24 05:00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5-23 19:10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거주지 이전 없이 통근시간 단축과 같은 효과를 낼 수단은 현실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이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단축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방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2024-05-23 15:13
고달픈 워킹맘…통근시간 길수록 출산 '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자녀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10시간 이상 맡겨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2024-05-23 15:13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당 2억 원...

2024-05-23 11:44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기록했다.

2024-05-23 08:14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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