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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요시간은 5분 미만이므로 각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들은 부담없이 QR코드를 통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4-03-18 05: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블루칼라로 분류되는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의 경우 업무수행 방식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는 본인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업무완료 여부, 근로시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지 사무실에 체류한 근로시간...

2024-03-18 05:00
‘금리 슈퍼위크’ 세계 경제 절반 통화정책 회의…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초점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일본, 대만 등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기 위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금리 슈퍼위크에는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일본은행이 정책 전환에 나설지가...

2024-03-17 15:10
한국 임금수준 日 넘어섰다…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져

양국 근로시간 변화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월 근로시간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3.8% 감소(초과근로시간 제외)하는 동안 월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은 122.3% 늘었다. 시간당 임금은 2002년 9954원에서 2022년 2만5661원으로 157.8%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근로시간과...

2024-03-17 12:00
"직업에 귀천 있다" 사회적 지위 1위 한·중·일 '국회의원' 미·독 '소방관'

15개 직업은 국회의원, 약사, 중고등학교 교사, 중소기업 간부사원, 기계공학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은행 사무직원, 공장 근로자, 음식점 종업원, 건설일용 근로자, 사회복지사, 소방관, 인공지능 전문가, 영화감독, 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약사(3.83점), 인공지능전문가(3.67점) 등의...

2024-03-17 10: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대구), 14:30 직업계고 방문 및...

2024-03-17 09:02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어쩌면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 많지 않고, 투자에 전념할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종전에는 불가능했다. 퇴직연금에 위험 자산 투자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금융 상품에는 전체 적립금...

2024-03-16 09:00
카카오모빌리티, 제주서 자율주행서비스 ‘네모라이드’ 론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단지 내 근로자・대학생 등의 이동 수요는 높지만,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하고 자차비중이 높아 교통 체증이 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특히, 구간 내 도로의 경사도가 높아 퍼스널모빌리티(PM)를 통한 이동에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네모라이드 서비스는 제주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와...

2024-03-15 16:21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14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박에 표준치를 줄이는 게 아닌,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사업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나 혜택을...

2024-03-15 07:59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고 부부 맞벌이를 통해 열심히 일해도 어렵게 일궈 온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행태에서 권력층은 온갖 특권을 이용하여 그 자녀들이 쉽게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이권(rent)...

2024-03-15 05:00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1년 간 월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2024-03-14 14:00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전공의들은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고,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응답한 비율은 52.0%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전공의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수련병원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1년 차 전공의의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의 중윗값은 약 90시간에 달할 정도로 장시간 근무로 고통받고 있다”고...

2024-03-14 09:49
[인사] 고용노동부

◇서기관 승진 △고용정책총괄과 김성진 △직업능력정책과 진혜숙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세은

2024-03-13 09:57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중처법에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가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2024-03-12 12:00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중처법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2024-03-11 16:09
직장인들 업무 중 ‘딴짓’ 하루 몇 시간 할까? [그래픽뉴스]

근로자가 업무 시간 중 약 1시간 20분은 ‘딴짓’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매출 1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업무 몰입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업무 몰입도란 흡연과 인터넷 서핑, 사적 외출 등을 하지 않고...

2024-03-11 16:05
심장자동충격기 의무화 확대에 업계 특수…에스원 판매량 38%↑

지난달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면서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2024-03-11 08:56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시간 '1시간 20분'은 논다"

주요 기업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로시간 가운데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 정도는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실시한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03-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실근로시간단축) 받아가세요! 15일(금) △고용부 장관 11:0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세종)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1일(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2024-03-10 09:14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2024-03-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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