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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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2023-11-03 05:00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진 면제시간 한도를 2만7372시간 초과해 운영했다. 6명으로 정해진 면제 인원 또한 26명을 초과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2023-11-02 09:30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다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OECD에서 공개한 과거 평가결과를 보면 일본은 제소기간 부문이 6점으로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경우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은 2점으로 제소기간이 3개월인 영국과 동일하게 평가됐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한국에서는 법원 제소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를...

2023-11-01 06:00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출시 전 정부에 통보ㆍ테스트 결과 제출 의무화미국 법적 구속력 가진 AI 규제 처음으로 도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AI) 규제안을 전격 발동했다. 다음 달 1일 영국에서 열리는 사상 첫 ‘AI 보안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미국과 유럽이 국제 표준이 될 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2023-10-31 14:57
저출산 심화에 30대 女경제활동↑…"장기적으론 경제성장에 악영향"

KDI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녀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2023-10-30 12:00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23-10-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서울)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석간) △제11차 아세안+3 HRD 포럼 개최(석간)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 및 청년친화ESG지원사업 시상식 3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외신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 14:00 가사서비스제공기관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서울)...

2023-10-29 09:15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이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PC-OFF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가정과 직장 내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자율출퇴근제, 탄력근로제, 간주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2023-10-26 11:08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8%가 ‘D등급 이하’ 평가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론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노사관계의 사법화’ 등이 꼽혔다. 과분한 권력을 움켜쥔 노조가 산업 현장 곳곳을 어지럽힌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노사 문화 정립을 위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2023-10-25 05:00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2023-10-24 13:49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 시장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최근 공사 소속 일부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것과 관련해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해서 복무 불량은 징계하고 부정수급 급여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10-23 15:33
미국인, 고금리에 車 압류 위기…오토론 연체율, 사상 최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최근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는 가운데 2020년 3월 중단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연체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시 외곽에 사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차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 정보 회사...

2023-10-22 15:10
효성ITX,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10년…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만든다

또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 직업재활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한 장애인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직원들을 위한 신체 활동, 힐링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사회성 함양에도 힘쓰고 있다. 행복두드리미는 내부적으로 장애인 고용 창출과...

2023-10-20 11:28
[사설]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 ‘올바른’ 지적에 답해보라

올바른노조는 파업 깃발을 든 두 기성 노조에 대해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만 봐도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두 기성 노조는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32명으로 합의해 놓고도 실제 인원은 300명 넘게 늘렸다고 한다. 노는 인력이 10배 이상...

2023-10-19 05:00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작은 기업은 안전만을 위한 사람을 채용하지는 못하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을 마련한 기업보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기업이 더 많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계는 처벌의 핵심 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 중이다.

2023-10-19 05:00
말로만 “안전”…지하철 노조-공사 줄다리기에 “시민은 없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감사 결과도 노조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감사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대상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규칙을 어기고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 태만 지적을 받는 당사자들이 인력...

2023-10-18 17:28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대한항공에 입사한 장애인 선수들은 훈련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환산해 매월 급여를 받는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직원 항공권 사용 등 사내 복리후생 제도도 누릴 수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3년 대회 입상 성적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한항공 스포츠단사무국 관계자는 “안정된 여건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경제적...

2023-10-17 17:46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09시간×8시간분=114,832원)으로 1년분 퇴직금이 대략 344만 5천원으로 재산정된다. 해당 사례가 10년분 퇴직금이라면 무려 44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지급하는 사용자나 받는 근로자나 가볍게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우리나라 임금제도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감급제재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2023-10-17 05:00
“경험을 지원 직무와 연결”…넥슨 채용팀이 알려주는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선택적 근로시간제, 비포괄 임금제 등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회사 제도들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제도와 활발히 운영되는 동호회,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넥슨포럼 등 업무 외 시간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자유로운 옷차림과 ‘님’으로 통일된 호칭 등 각자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상호 존중 문화가 회사 전반에 녹아 있고...

2023-10-13 15:23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023-10-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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