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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통령실 "근로시간 제도 일방적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
    [속보] 대통령실 "근로시간 제도 일방적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
    2023-11-13 15:28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경영계는 아쉽다”고 밝혔다.
    2023-11-13 15:05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 근로시간제도는 대체로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었다. 현 규정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사업주)은 14.5%에 불과했다. 단, 애로사항 경험은 업종별 차이가 컸다. 건설업은 2.9%, 협회 등은 3.9%에 머물렀지만, 사업시설과 제조업은 각각 32.6%, 27.6%에 달했다.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의 대응방식(복수응답)은...
    2023-11-13 14:00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경우 시간은 더욱 지체되기 때문에 최초 신청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 원자재값 인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이어진다면, 근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에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음을...
    2023-11-13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2023-11-13 05:00
  •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고발 및 경고 조처를 내렸음에도, 고질적 비위 행태는 최근까지 여전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7월 조사를 벌여 34건 주의, 66건 통보 조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2023-11-12 16:45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4월부터 50만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2만64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6.21달러였다. 이에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의 잭 하르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23-11-12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4:00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2023-11-12 09:11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애기로 했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2023-11-07 10:30
  •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2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식사쿠폰과 자유이용권을 지급해 타국에서의 고단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놀이동산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에 도입, 올해로 20년째를...
    2023-11-06 09:27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2023-11-03 05:00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전체 사업장이 아닌 공장별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복수 노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연간 4000시간으로 정해진 면제시간 한도를 2만7372시간 초과해 운영했다. 6명으로 정해진 면제 인원 또한 26명을 초과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2023-11-02 09:30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다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지난 경우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OECD에서 공개한 과거 평가결과를 보면 일본은 제소기간 부문이 6점으로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경우로 평가됐다. 그러나 한국은 2점으로 제소기간이 3개월인 영국과 동일하게 평가됐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한국에서는 법원 제소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를...
    2023-11-01 06:00
  •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출시 전 정부에 통보ㆍ테스트 결과 제출 의무화미국 법적 구속력 가진 AI 규제 처음으로 도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AI) 규제안을 전격 발동했다. 다음 달 1일 영국에서 열리는 사상 첫 ‘AI 보안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미국과 유럽이 국제 표준이 될 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2023-10-31 14:57
  • 저출산 심화에 30대 女경제활동↑…"장기적으론 경제성장에 악영향"
    저출산 심화에 30대 女경제활동↑…"장기적으론 경제성장에 악영향"
    KDI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녀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2023-10-30 12:00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2023-10-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서울)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석간) △제11차 아세안+3 HRD 포럼 개최(석간)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 및 청년친화ESG지원사업 시상식 3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외신기자간담회(프레스센터), 14:00 가사서비스제공기관 현판 수여식 및 간담회(서울)...
    2023-10-29 09:15
  •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한미약품, 양성평등 분야 고용부장관상 수상…일·가정 양립제도 인정받아
    이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PC-OFF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가정과 직장 내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자율출퇴근제, 탄력근로제, 간주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2023-10-26 11:08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8%가 ‘D등급 이하’ 평가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론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노사관계의 사법화’ 등이 꼽혔다. 과분한 권력을 움켜쥔 노조가 산업 현장 곳곳을 어지럽힌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노사 문화 정립을 위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2023-10-25 05:00
  •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2023-10-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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